환경공무원 실무교육 교재

환경관련 법령 해설 및 행정실무

2005. 9

환    경    부

www. me. go. kr

목      차

Ⅰ.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관리	1

Ⅱ. 수질환경보전법령 해설	27

Ⅲ.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해설	93

Ⅳ.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해설	135

Ⅴ. 환경범죄수사 실무요령	203

Ⅵ. 통합지도 ․ 점검규정 개정내용 해설	227

Ⅰ.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관리

제1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3

제2장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8

제3장  배출시설의 운영관리∙17

환경부  대기관리과

서 기 관  이  동  욱

제1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정 의

(1)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구류 기타 물체로서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 없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음

(2) 배출시설은 13개 주요업종과 공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을 제외한 공통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제조업⋅자동차수리업⋅운수업⋅폐기물수집 및 처리업⋅폐수처리업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배출시설은 개별시설별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밀폐된 일련 또는 연속공정에 대하여는 공정단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배출시설의 규모는 연료사용량, 용적, 동력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대시설용량(시설규모)을 적용한다. 또한 연료사용량은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말하며, 용적은 내용적을 의미한다

나. 배출시설의 적용

(1)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시설은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저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류․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 하는 경우 당해 연소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 또는 금속제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과 금속의 용융․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제외한다

(3) 연료사용량은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의미한다

(4)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으로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습식이라 함은 수중에서 작업하거나 물을 분사시키며 작업하는 경우 또는 원료 중 수분이 15%이상 함유된 경우를 말한다

(7) 배출시설의 규모는 최대용량(시설용량)을 말하며 하나의 동력원에 여러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된 경우에는 그 동력원을 시설수로 나누어 용량을 산정한다

(8)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 공정단위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다

(9) 고체입자상 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주요 사항 해설

(1) 동종시설의 규모산정

○ 동일 사업장안에 규모미만의 동종 시설이 2대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서 규정된 2대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는 합산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예 〉

○ 동일 사업장안에 연마시설이 5대(50마력×1대, 20마력×2대, 7마력 ×1대, 5마력×1대) 설치된 경우 연마시설의 규모가 10마력이상인 경우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0마력×1대, 20마력×2대는 당연히 해당되고, 7마력, 5마력은 합산하여 10마력이상이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로 등재하여야 함

○ 배출시설로 등재한 후 또 다시 3마력×2대를 증설할 경우 이 경우는 배출시설 규모미만(3마력×2=6마력)이므로 당장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그 후에 5마력 1대를 증설하였다면 이 경우 동력이 10마력이상(6마력+5마력=11마력)에 해당되므로 배출시설로 적용됨

(2) 사용연료 종류에 따른 배출시설 제외

○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당해 연소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① 연료연소시설(먼지, SOx, NOx, 매연 등)

└ ② 제품자체(먼지 등)

○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의 경우 당해 연소시설(①)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임

○ 직접가열과 간접가열의 비교

구 분	직 접 가 열	간 접 가 열
방 식	∙연료연소시 발생되는 불꽃 및 가스가 포함된 열이 제품과 직접 만남	∙연료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폐가스가 포함된 열이 제품과 직접 만나지 않고 피도체를 통하여 전달
열 효 율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낮다
대기오염 물질배출	∙연료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제품자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서로 섞여 배출되므로 별도 분리배출 불가	∙연료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제품자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별도 분리배출 가능
법 적용	∙경질유를 사용하더라도 배출시설에 포함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산정시 포함	∙경질유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소시설(①)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됨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산정시 제외
시설(예)	∙시멘트 소성로, 숫불바베큐	※ 밥솥

(3) 가황시설

○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배출시설로 규정

○『가황시설이라 함은 고무에 가황제를 섞어서 고무사이에 가교구조를 생기게 하기 위하여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무내의 황과 고무분자가 완전히 결합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황제로는 고무의 종류에 따라 황, Selenium, Tellurium, 아연화, 마그네슘 등이 사용되며, 가황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열과 압력만을 가하는 시설은 가황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가. 원심력집진시설(Cyclone)

(1) Cyclone 입구, 몸통, 원추형, 먼지퇴적함, 출구로 구성되어 있고, 원심력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먼지를 제거

나. 여과집진시설(Bag Filter)

(1)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서 섬유(나이론, 모직등)로 된 여과포(Filtermedia)로 가스를 통과시켜 그중 먼지를 포집한 후 이를 털어 내고 다시 사용, 여과집진기의 성능기준은 압력손실, 집진효율 및 내구수명으로 평가

다. 세정집진시설

(1) 세정시설은 액적, 액막, 기포 등에 의해 함진배기를 세정하여 입자에 부착, 입자상호간의 응집을 촉진시켜 입자를 분리시키는 장치

(2) 보통 물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음

(3) 세정집진시설은 먼지는 물론, 가스도 처리가능

라. 전기집진시설(Electrostatic Precipitator)

(1) 전기집진기내의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대전입자의 하전에 의한 Coulomb력, 전기경도에 의한 힘, 입자간의 흡인력, 전기풍에 의한 힘이 작용되나, 실제로는 Coulomb력이 작용

(2) 압력손실이 적어서 송풍기의 동력비가 적게 들고, 보수가 간단하여 인건비가 절약되므로 건설비가 높지만 처리배기량이 클수록 경제적이어서 고성능 집진장치로 사용됨

(3) 구조는 방전극, 집진극, 타봉(Ropper), 호퍼로 구성

마. 탈황시설

(1) 연료중에서 생성된 배출가스중 황산화물을 흡수․산화․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시설

(2) 탈황시설

구 분	건 식 법	반건식법	습 식 법
흡수제	CaO, Ca(OH)₂ CaCO₃	CaO, Ca(OH)₂	NaOH, Mg(OH)₂ Ca(OH)₂
제거효율	50~85%	85~95%	90%이상(Max 98%)

바. 탈질시설

(1)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배출가스중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설

(2) 건식법 : 접촉환원법(SCR), 무접촉환원법(SNCR)

(3) 습식법 : 산화흡수법

[주] ① 접촉환원법 : NOx와 환원제를 촉매 존재하에서 반응시켜 N₂로 환원하는 방식

② 무촉매환원법 : 촉매나 특별한 반응기를 이용하지 않고 연소실 출구의 고온영역에 NH₃를 주입하여 NOx를 N₂로 환원하는 방식

③ 산화흡수법 : 오존 등 산화제를 이용하여 NO를 NO₂로 산화하여 흡수액으로 흡수하여 처리하는 방식

제2장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1. 개 요

가. 목 적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 처리대책의 적정성 여부들을 검토하여 대기와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로 대기․수질을 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충족을 위해 환경관련법에서는 다양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그것이며, 배출시설 허가제도도 이러한 규제수단 중 하나이다

나. 행정작용법의 정의

행정작용법에서는 허가 및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허 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그 예로 영업허가․건축허가 등이 있다

(2) 신 고

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영업과 같은 행위는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약국의 개업 등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는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할 수 있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있다

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허가제도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배출시설규제	허가 및 신고	신고제	허가제
규제방식	농도규제	농도규제,총량규제	배출량 등
허가 및 신고처리기간	10일	공사착공 60일전에 신고. 그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처리	지자체에서 일단 검토후 30일간 공시, 60일간 EPA탄원기간 경과 후 EPA의 45일간 검토완료

2. 제도의 특징

가. 법률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①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에서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항에서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처리에 대하여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대물허가 및 신고

환경관련법규에 규정된 각종 허가의 대부분은 대물허가이다. 이는 어떤사람에게 그 자격이나 능력을 부여하는 대인허가와는 달리 무생물체를 담보로 법률에서 정해진 어떤 규격이나 요건에 적합하면 누구든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사전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령에서 이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행정의 목표로서 오염된 지역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오염된 지역의 원상회복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적 기능이라 하며, 배출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

가. 허가(신고) 대상시설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①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하는 배출시설 ②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5종사업장 제외)	①허가대상시설외의 배출시설 ②환경친화기업지정사업장

나. 변경허가(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①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합계 또는 누계보다 50/10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100)이상 증설하는 경우 ②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① 허가시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ㅇ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ㅇ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ㅇ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ㅇ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시설 ㅇ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ㅇ사용하는 원료 및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ㅇ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ㅇ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ㅇ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다.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1) 대기환경보전법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울산․여수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데,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단일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천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가)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 등 환경보전법령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나) 검토대상 법규(예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건축법

⑤ 택지개발촉진법

⑥ 학교보건법

⑦ 수도법

⑧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 조례 등 기타 관계법규

라. 허가 절차

(1) 허가 등 업무처리 절차

허가(신고)신청서작성(사업자)	→	행정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	가동개시 신고	→	가동
				↓
적합 : 계속조업 부적합 : 행정조치	←	오염도검사	←

마. 구비서류

(1)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허가에 한함)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 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신청자 한함)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한함)

※ 변경허가, 설치신고, 변경신고시 추가할 구비서류도 동일

(8)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9)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바. 검토요령

(1) 제출된 서류의 검토요령

(가) 허가신청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나) 허가신청서가 적정하지, 허가대상 배출시설인지의 여부, 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의 여부 등

(다)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1) 불필요한 서류 도는 과도한 서류의 여부

2) 필요항목의 누락․오기여부 및 수수료 납입여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 배출시설 변경허가 :  5,000원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2) 방지시설 검토

(가)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배출구별로 적정하게 예측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용되는 연료 또는 원료의 화학적 성분 등을 고려하여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정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가스량, 배출농도를 파악하여 오염물질의 희석여부를 집중검토 해야 함

(나)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방지시설의 종류나 구조, 용량이 충분한 지의 여부

(3)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대상

(가)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4)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검토

(가) 산정 기준

○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은 당해 배출시설에서 시설용량 또는 최대연료사용량 기준으로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을 기준으로 산정

○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내의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

(나) 산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 오염물질 발생량은 연료별․시설별로 정해진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9」및 고시「별표3」적용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 적용

․적용대상시설 : 보일러, 산업용간접가열시설의 연소시설, 발전소, 소각시설의 보조연료 등

- 고시「별표1」적용 대상시설

․제품제조공정에서 직접가열을 하는 시설

․적용대상시설 : 직접가열(금속의 용융․용해로 등), 직접건조시설, 소성시설, 소각시설 등

- 고시「별표2」적용 대상시설

․제품제조 공정 중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

․적용대상시설 : 분쇄시설, 연마시설, 탈사시설, 혼합시설, 반응시설, 도장시설, 저장시설, 포장시설, 선별시설 등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일일가동시간(시간/일) × 연간가동일수(일/년) x 103(톤/년)

○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는 실측에 의한 방법, 외국의 배출계수 활용, 이론적인 방법 등으로 산정한다.

※ 적용순서는 앞단의 계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실측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지시설전단에서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방지시설 전단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후단의 측정결과를 역산하여 산정

-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의 적용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제시된 방지시설의 효율을 우선적으로 적용

․고시「별표4」에서 정하는 효율은 평균적인 의미의 방지시설 효율값으로 배출시설의 허가서류가 해당관청이나, 사업장에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함

○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계수를 이용한 산정

- 적용대상 : 상기 나 및 다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인정계수 : EPA계수(2004. 2.현재)

- 산정방법 : 상기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같음

○ 이론적인 산정

- 적용대상

○ 상기 나호 내지 라호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신규시설로 배출계수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가 없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사업장

- 산정방법

○ 배출시설설치허가시 첨부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또는 방지시설 설계시 산정하는 최대배출가스유량 및 농도로 산출(방지시설 전단의 농도여야 함)

-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종별 구분

구 분	변경전(연간고체연료환산사용량)	변경후(연간오염물질발생량)
1종	10,000톤 이상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2,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200톤 이상 1,000톤 미만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상기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라) 종에 의한 업무의 구분

구 분	환경시술인 선임	자가측정	지도․점검 (훈령)	기본부과금
1종	환경기사 1인	주 1회	년 2~4회	전액부과
2종	환경산업기사 1인	월 2회	년 1~4회	전액부과
3종	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종사자 1인	매2월 1회	년 1~3회	전액부과
4종	피고용인 1인	매반기 1회	년 1~3회	50% 감액
5종	피고용인 1인	매반기 1회	년 1~3회	면제('05년까지)

※ 먼지만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자가측정횟수를 매반기 1회이상(5종)측정 실시(2005.5.6.개정)

제3장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1. 주요관리사항

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운영」할 때 행위금지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세정식 집진시설에서 펌프고장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

- 하나의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그중 1개라도 가동하지 않을 때

- 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흡착제의 교체주기가 지났음에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할 때

○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할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될 수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희석행위를 금지

- 다만, 공정작업조건상 부득이하거나 화재․폭발방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음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시설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 안전, 화재예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로 적용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훼손방치

(5) 배출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이었다면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예)

- 여과집진시설에서 손상된 여과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 흡착탑시설의 흡착제(활성탄 등)를 교체기간이 지나 흡착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가동하는 경우

- 세정집진시설에서 세정수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집진시설의 퇴적함을 비우지 않아 재비산 되는 경우

- 기타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나. 위반시 처벌(법15조 관련)

(1) 1호 또는 5호 위반 :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2호 위반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3) 3호 또는 4호 위반 : 100만원이하 과태료

2. 대기환경보전법 주요내용

가. 2005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별로 배출가스량에 따라 적용

나. 발암성물질인「염화비닐」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탄화수소」기준 적용

○ 염화비닐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 THC : 도장시설

다. 주요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규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적용

< 기존시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

- 2001.6.30 이전에 설치된 시설

- 2001.6.3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한 시설

- 2001.6.30 이전에 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한 시설.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제외

라. 일산화탄소(CO)의 기준은 소각시설외에는 삭제

마. 염소(Cl₂)는 염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염화수소(HCl)로만 기준을 적용

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강화하여 앞으로 대형시설에 대하여는 탈황시설, 탈질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사. 질소산화물(NOx)의 기준을 시설별로 세분화

아.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비를 적용하지 아니함

○ 폐가스 소각시설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한 시설

○ 먼지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 공기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용해시설

차.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오염물질 항목에서 제외됨

○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토록 함(2005.1.1)

3. 측정기기의 부착(법제15조의2)

가. 사업장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부착시기 구분		2001.12.31까지	2003.12.31까지	2005.12.31까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1종사업장	◦	-	-
	2종사업장	◦	-	-
	3종사업장	◦	-	-
대기환경 규제지역	1종사업장	◦	-	-
	2종사업장	-	◦	-
	3종사업장	-	◦	-
그 외 지역	1종사업장	-	◦	-
	2종사업장	-	-	◦
	3종사업장	-	-	◦

※ 적산전력계 부착(기존시설 : 2006.12.31까지)에 방지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함

4.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

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2종	3종	4종․5종
대 기 환경기사	대 기 산업기사	대기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3년이상 환경업무종사자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한자

나. 환경기술인 겸임 등

- 환경기술인이 각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를 겸임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업단지 등에서는 4개 사업장(혹은 3개)까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음

- 환경기술인을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내용>
① 법제29조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 수질, 대기, 보건관리자 ② 법제29조제5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령제12조제7항 : 채용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기- 수질, 대기- 보건관리자 따라서 1종⋅2종 사업장이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1인의 관리인을 두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며, 동 규정은 겸임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방지시설 설치면제(전체면제)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5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일반보일러(소각보일러 제외)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2005.4.15 개정)

5.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고찰

가. 활성탄 흡착탑 부적정 운영

(1) 활성탄 흡착탑의 경우 처음 설치할 때 활성탄을 한번 채우면 방지시설이 고장날 때까지 교환하지 않고 가동 하는 경우가 있음

○ 활성탄 교체주기를 경과해서 운영한 경우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해당됨(가능한 현장에서 배출가스 오염도를 측정 병행실시)

○ 흡착탑에 활성탄 없이 가동하거나, 일부만 충진제를 채워서 운영하는 경우도 같음

(2) 활성탄의 교체주기 산정방법

흡착제의 재생법에는 가열공기를 통과시키는 방법, 수세에 의한 방법, 수증기를 불어넣는 방법, 고온 불활성가스로 역세하는 방법, 감압에 의한 역세 방법 등이 있으나 가연성의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발화, 폭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특히 선정시 규모 피흡착질의 성상, 농도, 흡착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주로 수증기에 의한 탈착법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

활성탄을 1회 재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3.74×105×S×W

t =   □□□□□□□□□□□□□□□□□□□□□□□□ 〔시간〕

e×Q×M×G

여기서,	t : 재생시간(hr)

e : 흡착효율

Q : 처리가스량(㎥/분)

M : 피흡착 성분의 평균분자량(kg/Kmol)

G : 피흡착 성분의 농도(ppm)

S : 활성탄 단위 중량당의 흡착량(㎏/㎏-흡착제)

W : 활성탄의 총증량(㎏)

예를 들면 톨루엔 증가 200ppm을 함유한 배출가스 100㎥/분을 활성탄 1000㎏을 사용해서 흡착시킬 때의 교체시간을 구해보자

단, 톨루엔의 활성탄에의 흡착량은 0.25㎏/㎏이며, 흡착율은 90%이다

(3.75×10)(0.25)(1000)

t =   □□□□□□□□□□□□□□□□□□□□□□□□□□□□□□ = 56.6hr

(0.9)(100)(92)(200)

따라서 1일 8시간씩 작업하면 7일마다 만일 24시간이라면 3일에 한번씩 재생할 필요가 있다.

(3) 활성탄 흡착에 의한 시설(350 CMM)을 예로 설정

a) 형 식 : 수직형 흡착기

b) 방지효율

배출시설	종 류	인입가스	방지효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도장시설 건조시설	가 스 량 온 도 먼 지 악 취 ┌Xylene │ └MEK	330m3/min 상 온 27mg/Sm3 4도이하 9.6ppm 21.6ppm	- - - 80 %	330m3/min 상 온 27mg/Sm3 2도이하 1.9 ppm 4 ppm	- - 120mg/Sm3 2도이하

c) 시설사양

구 분	제 작 규 격	재 질
본 체 후 드 닥 트 INLET OUTLET 흡 착 제 MEDIA FRAME CHECK HOLE 송 풍 기	2440W x 2440L x 2440H 도 면 별 첨 Φ703 Φ900 2 ～ 4 MESH 300W x 2200L x 2440H x 4단 Φ150 TURBO FAN x 350CMM x 180 mmAq x 30HP	SS 41 SS 41 SS 41 SS 41 SS 41 ACTIVATED CARBON SS 41 SGP SS 41

d) 본체의 설계 계산

○ 흡착탑 규격 결정

- 가스량 : 350m3/min

- 흡착탑 내 유속(V) = 0.3m/sec

350m3/min

- 흡착통과면 면적(A) = Q/V = □□□□□□□□□□□□□□□□□□□□□ = 19.4m2

0.3m/sec x 60sec/min

- 처리단수(n) = 4 단

- 흡착면 규격 결정 : 2200L x 2440H x 4단 = 21.5m2

- 흡착탑 외형규격 결정 : 2440W x 2440L x 2440H

○ 흡착층 두께 결정

- 체류시간 (T) = 1 sec

- 흡착용량 (V) = Q x T = 350m3/min x 1sec x min/60sec

= 5.83m3

- 흡착고(H)결정

V         5.83m3

H = □□□□□ = □□□□□□□□□□□□□  = 0.271 ☞ 300mm로 결정

A       21.5m2/단

e) 부속시설의 설계 사양

- 압력손실 체크용 마노메타 (0-300mmAq)

- 방지시설의 정상운전 검사를 위한 적산 전력계 부착

f) 제거효율 예측 : 80%

g) 활성탄 교환주기 (T)

3.74 x 105 x S x W

T = □□□□□□□□□□□□□□□□□□□□□□□

e x Q x M x G

T : 흡착제 교환주기(hr)

S : 포화흡착량(28%)

W : 흡착제양 : 300W x 2200L x 2440H x 4단 = 6.44m3

= 3220kg (비중 : 0.5 kg/L)

e : 흡착효율(80%)

Q : 처리풍량(350m3/min)

G : 피흡착 성분농도

M : 피흡착성분 평균 분자량

성 분	분자량	배출농도(G)
Xylene	106	9.6 ppm
MEK	72	21.6 ppm
합 계		31.2 ppm

106 x 9.6 + 72 x 21.6

평균분자량 :   □□□□□□□□□□□□□□□□□□□□□□□□□□ = 82.46

31.2

3.74 x 105 x 28 x 3220

T = □□□□□□□□□□□□□□□□□□□□□□□□□□□□□□  = 468 hr

80 x 350 x 82.46 x 31.2

나. 대기배출시설(저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소각시설에 유입하여 처리(예)

(1) 소각시설의 고장으로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고 후단의 방지시설만 가동하였을 경우

○ 저장시설의 특성상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계속 배출되며, 허가증상에 방지시설을 소각시설로 등재시 부적정운영에 해당

※ 허가당시 소각시설의 처리용량(배출가스량 등 포함)을 고려하여 방지시설로 소각시설만을 인정하였고, 후단의 방지시설 등은 허가당시 고려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부적정 운영에 해당됨

다. 대기배출시설 비정상운영(예)

(1)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또는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비산될 경우에는

- 배출시설의 증설여부를 확인

- 후드․닥터 훼손여부 및 방지시설 미가동 확인

○ 소성로․용해로 등 배출시설의 온도조절용으로 댐퍼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 업소에서는 로내의 온도조절을 위해 댐퍼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공기조절을 하여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시 설치여부를 확인

○ 로내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높아 배출가스가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온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여과집진시설이나 원심력집진시설의 노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처리효율도 저하되므로 이에 따라 댐퍼를 설치함

(2) 2개의 방지시설 중 1개만 가동할 경우

(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두 개의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시, 이중 한 개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나) 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상 두개의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하여야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하므로 1개만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였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부적정운영)에 해당됨

(다) 오염도 검사를 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부적정운영행위)에 해당

(라) 오염도 검사를 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 혐의 없음

Ⅱ. 수질환경보전법령 해설

제1장 수질환경보전법 체계∙29

제2장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31

제3장 행정처분 및 벌칙 등∙74

환경부  산업폐수과

사 무 관  김  수  찬

제1장 수질환경보전법 체계

1. 법령 체계

					쾌적한 환경조성
							↓
					수질환경기준 유지									정책목표
							↓
					수질오염 측정									관리기반
	배출시설 규제											공공수역 관리
○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설치 및 지도감독 ․ 설치허가 및 신고 ․ 방지시설설치등 오염물질의 처리 ․ 개선명령등 행정처분 ․ 배출부과금부과, 과징금 부과										○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공공수역에 폐기물등의 투기 금지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오염저감조치
	특정지역 관리											토양오염 관리
○ 배출시설 허가제한 ․ 환경기준 유지의 필요 ․ 규제지역․대상시설 고시										○ 농약잔류허용기준 ○ 농약잔류량 조사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산업체 관리
○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승인 ○ 폐수유입 의무										○ 폐수처리업 등록

2. 조문 구성

- 수질환경보전법은 9장 61조 부칙 4조로 구성

	제1장 총 칙	제1조～제7조	- 목적 및 정의 - 수질 상시측정망 운영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등
	제2장 폐수의 배출규제	제8조～제23조	-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부과‧징수 - 환경기술인 임명 등
	제3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제25조～제27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폐수종말처리 기본계획 승인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4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제28조～제32조의3	-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 배출행위 금지 및 수질오염사고 신고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장 호소의 수질보전	제33조～제38조의5	- 조사 및 측정 - 관리대상시설의 운영 -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 낚시행위의 제한 -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제6장 폐수처리업	제43조～제44조	-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관리 - 폐수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 - 과징금 처분
	제7장 토양오염방지	제46조의2～제47조	-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 농약잔류허용기준
	제8장～제9장 보칙․벌칙	제48조～제61조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보고 및 검사 - 권한 위임 및 위탁 - 벌칙 및 과태료등

제2장.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1. 총칙분야

가.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법 제2조제1호)

- 수질오염물질(법 제2조제2호)

○ 구리(동) 및 그 화합물등 29개 항목 (규칙 별표 1)

- 특정수질유해물질(법 제2조제3호)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규칙 별표 2)

- 폐수배출시설(법 제2조제5호)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물체(규칙 별표 3)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법 제2조제5의2호)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법 제2조제6호)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규칙 별표 4)

○ 물리적처리시설(14종)

○ 화학적처리시설(9종)

○ 생물화학적처리시설(7종)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처리시설

나. 수질오염의 측정(법 제3조 내지 제7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측정망 설치․운영

- 수질오염물질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

<측  정  망  현  황>

계	지방환경청	시 ․ 도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1,886	388	889	134	475

2. 폐수의 배출규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10조)
설치 제한			제10조제6항								허가․신고									무 허 가					미 신 고
											↓ 의무
․허용기준이하 배출 ․위탁처리 ․해역배출 ․공동방지시설 설치						←		면제			방지시설 설치				제11조제1항
											↓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배출/방지시설 설치완료후 가동개시신고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제14조제1항 제23조제1항
											↓
											․시운전기간 부여				제14조제2항
											↓
		제15조제		1항위반							․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의무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보존				제15조
											오염도검사↓시운전기간 경과후
		제19조		배출부과금부과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폐쇄명령또는 조업정지명령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제17, 제20조 위반
		제15조제		1항위반						→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

가.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1)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영 제2조(별표1))

2) 규제기준으로서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구 분	계	청 정	가	나
면 적(㎢)	99,262	44,969	41,434	12,859
구성비(%)	100	45.3	41.7	13.0

* 개정고시 : ‘99. 1. 8(2000. 1. 1부터 시행)

□ 배출허용기준

- BOD/COD/SS (별표 5)

(단위 : ㎎/ℓ)

구 분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BOD	COD	SS	BOD	COD	SS
청정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 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 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0조, 제30조의2)

1)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 배출시설 :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 허가대상 : 시행령 제2조제1항

○ 신고대상 : 시행령 제2조제2항

- 기타수질오염원 :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 3의2

2) 대상시설 구분

- 설치허가 및 신고

폐 수 배 출 시 설		기타수질오염원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 되는 배출시설 ②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⑥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 시설	① 허가대상외의 배출시설 ② 허가대상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③ 허가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되는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배출시설 ④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업장 중 허가대상의 ①⑥항에 해당되는 배출시설	① 수산물 양식시설 ② 골프장시설 - 면적 30만㎡이상 또는 3홀 이상 ③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④ 농ㆍ축ㆍ수 농산물 단순 가공시설 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⑥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 대상시설의 적용(규칙. 별표3 )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82. 기타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연료용 제외)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도축, 고기,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1 1512	-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
5.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1540 1541 1543 1544 1549	-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 포함 -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중 자체조리판매용시설 제외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중 100㎡ 미만의 제과점․떡방앗간 제외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포함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00

17. 제사 및 방적시설	1710 1720 1730	-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20.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 원피가공시설 포함
21. 신발 제조시설	1930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포함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 감압), 석유전화(분해, 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제조시설 포함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시설	2431
39.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40.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제조시설 포함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딘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690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58.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0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0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3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70. 발전시설	4011	-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 10만㎾/시간 미만 제외
71. 수도사업시설	4100	- 역세를 하지 아니하는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 정수능력 1,000㎥/일 미만 제외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 세병,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 제외 - 취수능력 10㎥/일 미만 제외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 이상)	51313 52213	- 건어물,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74. 병원시설(병상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 병원 규모 이상)	8511	-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6.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 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 제외 - 수영장의 정수시설 제외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공통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80. 도금시설	공통 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 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 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 -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
82. 기타 폐수배출시설(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0.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나. 일반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공통 시설	※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 경 허 가	변 경 신 고
①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은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되는 경우 ②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무방류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	①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배출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④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⑤ 사업장 종별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⑤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⑥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⑦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⑧ 변경허가 대상시설 중 공동방지시설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된 경우 ⑨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로서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⑩ 기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 분류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의 정의

-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

-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고, 환경부령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과 같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폐수배출시설 분류기준

-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 시설을 전제로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

○ 오염물질 성상이 다양하거나 공정이 다양한 화학․1차금속 관련시설은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

○ 업소수가 적은 광업, 단순공정인 제지등의 시설은 소분류 기준으로 분류

○ 오염물질의 성상이 단순한 금속․기계제품 관련시설은 중분류 기준을 통합하여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가 곤란하거나 별도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분류

○  생산품, 오염물질의 성상이 다양한 화학관련 배출시설인 정유, 기초유기화학물, 기초무기화학물은 표준산업분류보다 더세분하여 특성화

○ 여러산업에 공통적으로 있을수 있는 시설은 공통시설로 별도 분류하여 특성화

- 오염물질 배출공정이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여 배출시설을 명명하거나 포함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이 미미한 시설은 제외로 표기하고 산업과 연관된 각종 통계처리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기재하였음.

※ 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함에 따라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는 뒤에 0을 붙여 4자리 숫자로 통일시키고 세세분류는 5자리 숫자로 표기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더 세분류한 경우에는 동일 분류번호로 하였음.

다)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판단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물체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음.

○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어느시설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따른 이견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어떤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순서 및 요령은

○ 첫째 :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별표 3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ㆍ 여기서 폐수배출량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그 상태로의 량을 의미하며 농축시키거나 희석시킨 경우가 아님에 유의

ㆍ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1(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의 폐수배출량 즉 방류수량과 구별됨을 유의

○ 둘째 : 공통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하나의 배출시설이 공통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다른 배출시설로 중복 분류하지 않아야 함.

○ 셋째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시설 검토

․ 표준산업분류번호가 세분류(4자리수)인 경우에는 소분류 범위내(분류번호의 3자리수가 같음)에서

ㆍ 세세분류(5자리수)인 경우에는 세분류 범위내(분류번호의 4자리수가 같음)에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제조시설을 의미함.

○ 넷째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검토

ㆍ 폐수배출시설의 배출시설명과 참고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을 시설로 이해하면 되며 표준산업분류에서 <포함>으로 표기된 업종은 포함시설로, <제외>로 표기된 업종은 제외시설로 보면 됨.

ㆍ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개발되는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할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섯째 : 배출시설 제외에 대한 검토

ㆍ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에서 폐수가 발생되는지 여부와 폐수가 발생되더라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함.

․ 용수를 원료․부원료 또는 세척수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정중에서 폐수가 발생되는지 여부(예, NaOH+Hcl→Nacl+H₂O), 폐수발생량이 어느 만큼인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지, 원폐수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예측은 시설설치자의 입증자료, 관련전문가의 의견, 관련문헌등을 검토하거나 실제 측정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항상 어떤 농도이하로 배출되는지 여부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1. 간접냉각수는 원칙적으로 폐수로 분류되지 아니함으로 폐수처리장에 유입처리 할 경우 희석처리로 인정됨.  따라서 우수로 등을 통하여 별도 배출토록 하되, 온도의 경우에는 생태계 변화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분쟁의 원인이 될 경우 피해배상을 해야하므로 별도의 시설 설치 등으로 온도를 낮추어 방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오수․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당해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폐수와 구분되고 그 시설 또한 폐수배출시설과 구분됨.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으로 산정됨으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폐수 병합처리시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함.

4) 허가 및 신고서류 작성

가) 신청서식 작성

① 사업장명 : 법인이나 개인의 정식명칭을 한글로 기재하되 필요시 ( )내에 영문이나 한문 사용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② 대 표 자 :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전부 명시하되 필요시 (  )내에 영문이나 한문 사용가능하며, 법인일 경우 “대표자”로 명시 가능

③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복수일 경우에도 모두 기재

④ 신청인 주소 :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⑤ 사업장소재지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번까지 기재하되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지번을 기재하고 구비서류 작성시 별도 명시

⑥ 주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한 당해사업장의 대표업종 및 그 분류번호를 기재

⑦ 주생산품 : 당해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대표적인 것을 기재하되 나머지 생산품은 구비서류 작성시 상세 기재

⑧ 설치개시예정일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시작하게 되는 예정일

⑨ 가동개시예정일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 예정일

⑩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명 :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배출시 설명을 연번과 함께 기재하되 필요시 통상적인 명칭을 ( )속에 기재

예) 도축장의 경우  1. 육지동물가공․저장시설(도축시설)로 기재

- 제품별 생산능력 : 당해 배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명 및 생산능력을 기재하되, 동 시설에서 여러 제품이 나올 경우 ○○외 종으로 기재하고 구비서류에서 상세내역 기재

- 폐수배출량 :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최대 폐수량을 ㎥/일 단위로 기재하고 평균 폐수량은 (  )속에 표시하되 폐수량이 ㎥미만일 경우 ℓ/일을 명시하여 사용

- 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 폐수처리방법은 물리․화학․생물․위탁․면제 등으로 기재하되 종합처리방법인 경우는 생물․화학 즉 화학처리+생물학처리인 경우 생물로 기재

⑪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년간 가동일 : 사업장의 년평균 조업시간 및 년간 가동일을 기재

⑫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및 년간 가동일 : 방지시설의 년평균 가동시간 및 년간 가동일을 기재

⑬ 오염물질 배출항목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전항목을 기재

※ 오염물질배출은 사업장에서 사용되기전 용수(재이용수 제외)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보다 생산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료, 부원료, 반제품, 생산제품등과 접촉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혼입됨으로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오염물질농도가 증가되는 경우를 말함.

나) 구비서류 요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신청내역>

배 출 시 설 명	폐수배출량 (㎥/일)	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일)
4. 도축, 고기,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180	pH, BOD, COD, SS, n-H	생 물 (활성오니)	350
6.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0	상 동	동시처리

①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배출시설 위치도에는 용수와 폐수의 흐름을 나타내어야 하고,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을 설명하고 공정별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의 배출점(일시적인 기계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을 흐름도로 작성

-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상의 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서 분류하고 있는 시설로 기재하고, 구비서류상의 폐수배출공정 흐름도는 당해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폐수가 발생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공정도를 작성하되, 특히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배출시설 위치

○ 사업장 배치도(약식)에 배출시설의 설치위치, 용수인입관(용수종류표시),오수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관, 냉각수배관, 맨홀과 각종 기기의 부착위치를 표시

○ 특히 다른배출시설이 있는 즉 주된 배출시설이 아닌 공통시설인 폐가스․분진․응축세정시설, 정수시설, 이화학 실험시설의 규모를 명시한 위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작성

○ 공정설명

원료의 저장․투입에서부터 제품의 출고까지의 공정별로 사용 물질의 성상, 부원료의 사용목적, 폐수발생경로, 반응식, 운전요령 등을 간략히 설명

○ 배출시설별로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작성하되 공정기능별로 원료․부원료, 용수(재이용수 포함)의 투입점에 그 사용량을 표시하거나 일련번호를 ○안에 표시하여 별도 기재

○ 공정기능별 특성에 따른 구분

: 폐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공정(가는선)

: 폐수․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굵은선 또는 이중선)

→

: 공정의 진행 방향 표시 (가는 화살표 사용)

↓

: 폐수의 발생 및 흐름 (굵은 화살표를 사용하되 가능한 공정의 아래 또는 좌측방향으로만 사용)

⇢

: 폐기물의 발생 및 흐름 (점선 화살표를 사용하되 가능한 공정의 아래 또는 좌측방향으로만 사용)

※ 동일 배출시설에서 폐수처리장이 2곳 이상일 경우에는 폐수발생흐름 화살표 좌측 또는 상단에 점선을 추가하여 사용

○ 유의사항

원료의 투입점, 폐수의 배출점등이 같은 동일종류, 동일규모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표시하여야 함.

④ ① ③ ④ ⑤ ① ③ ⑥ (흐름도 1)	① A ④ X ⑤ dummy ② B ③ Y ⑥ (흐름도 5)
───────── ───────── ○ A ○ B ○ (흐름도 2)	① A X ④ ③ ② B Y ⑤ (흐름도 6)
② ④ ⑥ ① ⑧ ③ ⑤ ⑦ (흐름도 3)
B1 ③ ① A ② B2 ④ B3 ⑤ (흐름도 4)	① A1 ② A2 ⑤ B ⑥ ③ A3 ④ A4 (흐름도 7)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공정별 투입점과 배출점(일시적인 기계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의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사용량 및 폐수, 폐기물의 배출량을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물질수지에 맞게 작성

- 원료사용량

○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에서 제시한 투입점별 원료사용량을 기재하고 그 합계를 산출 다만, 공통시설인 폐가스, 분진세정․응축시설, 정수시설, 이화학 실험실이 주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원 료 명	1일사용량(단위)		연간사용량(단위)
		최 대	평 균	최 대	평 균
① 공 정
③ 공 정
합 계

- 제품생산 원료사용량

○ 생산제품은 반제품, 부산물등을 포함하여 기재 다만, 공통시설인 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 이화학 실험시설이 주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계절조업 등 생산제품이 가변적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생산예정기간 등을 기재

제 품 명	1일생산량(단위)		연간생산량(단위)		비 고
	최 대	평 균	최 대	평 균

- 용수사용량

○ 원료사용량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되 외부급수(상수도수, 공업용수), 내부급수(지하수, 하천수, 해수)등 급수 방법에 따라 구분

○ 비고란에는 사용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하되 합계의 비고에는 사용목적별 용수의 합계를 산정 기재

○ 기타 보일러, 생활용수등도 기재

※ 급수원별로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 및 부착 위치를 표시 또는 설명

구 분	급 수 원	1일 사용량		연간 사용량		비 고
		최 대	평 균	최 대	평 균
① 공 정	외부급수(상수원수)
	외부급수(공업용수)
	내부급수(하 천 수)
② 공 정	내부급수(지 하 수)
	내부급수(해 수)
합 계	외부급수(상수원수)					공업용수 :
	외부급수(공업용수)					생활용수 :
	내부급수(하 천 수)					간접냉각수 :

- 폐수발생량 및 오염물질

○ 용수량대비 폐수발생량을 검토하여 생활용수, 증발량, 제품수등을 고려하여 물수지를 산출

○ 폐수발생량 및 오염도 산정근거 제시(2매내외)

ㆍ 공정별 특성에 따른 작업 1회당 또는 연속공정의 용수사용량 및 작업횟수등을 고려

ㆍ 동일제품이나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업소의 생산제품 단위당 폐수량,  오염도, 기타 관계문헌, 자료 등을 참고

○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근거 제시

구 분		폐수발생량 (㎥/일)	pH	BOD	COD	SS	‥‥	‥‥
①공정	최 대
	평 균
②공정	최 대
	평 균
합계 (평균)	최 대
	평 균

③ 오염물질처리계획서 (방지시설당 10매 이내로 작성)

자  체  처  리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

방지시설설치면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자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 설계기준

․ 폐 수 량

‥ 설계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 설명 : 여유율을 고려할 것

‥ 최대․평균 폐수발생량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재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유량을 제외하여 설계하되 그 근거를 명시

․ 오염물질 농도 : 최대치로 작성

구분 오염물질	처리전	처리후	배출허용기준	비 고
pH BOD COD SS ․ ․

․ 처리방법

‥ 물리, 화학, 생물화학적 처리등으로 표시

‥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원리 및 모형실험 결과치 적용사례등을 제시

․ 방지시설 가동시간 : 처리시설별 가동시간 및 월간, 년간 가동일자 명시

․ 처리효율 : 처리장치별로 처리효율 제시

오염물질 구 분			pH	BOD	COD	‥	‥	‥	‥
처 리 전 농 도
처리효율	침사 시설	제거율
		농 도
	스크린	제거율
		농 도
	․ ․	제거율
		농 도
총 제 거 율(%)
처 리 후 농 도

○ 방지시설별 용량 및 설계근거

용량 및 규격결정을 위한 계산 근거(체류시간, 표면적부하, BOD용적부하, 공기공급량, 슬럿지발생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제시

※ 재질, 규격 용량은 가급적 도표화하여 표시하되 유효용량과 규격은 해당부분 ( )를 하고 그안에 표시

○○시설 (재질)

○ 유입수량 및 체류시간

○ 용량(규격): ○○○W × ○○○L × ○○○H(○○○)

또는 ○○○Φ×○○○H(○○○)=○○○㎥(○○○)

용적은 자연수로 계산하되 용적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둘째자리까지만 계산(이하 반올림)하고 유효수심, 유효용량은 ( )속에 명시

○ 재    질 :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판등 재질과 필요시 간단한 부식방지 표면처리내역등을 붙여 시설명에 (   )속에 표시

○ 부대시설 : 약품탱크, 모타, Blower, pH meter등의 부대시설은 설치 대수 및 규격 (용량, 마력, 회전수 등)만 기재

◇◇시설

△△시설

○ 방지시설 운전요령 및 운영비

․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간략하게 1장이내로 작성

․ 예상 운영비 : 폐수톤당 처리비      원

○ 처리계통도 : Flow Sheet 작성

○  방지시설의 변경 내역 : 방지시설이 변경될 경우에만 변경 전․후 내역 비교표 작성

○ 총공사비용 : 총     만원 (최초허가 또는 신고시만 기재)

- 방지시설 설계도면

○ 각 처리시설별 규격, 용량, 부대설비 등을 표시

○ 최종 방류수량과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를 표시하고 기기의종류를 명시(해당사업장에 한함)

○ 최종방류구 표시

○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등을 표시

- 폐기물처리방법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 구비서류중 1.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2.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는 동일하게 작성

○ 오염물질처리계획서중 방지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작성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물질수지에 의거 이론적 근거 제시

․ 관계 연구기관,  자가측정기록 등을 복수로 제시

- 자가처리의 경우

○ 배출된 오염물질이 차단된 공정밖으로 배출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하므로 오염물질이 적정처리되는 시설의 공정설명, 구조(도면 포함), 반응식 등을 제시

○ 또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배출된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부분과 생산공정이나 원료의 회수, 재사용 설비등과는 시설의 설치 목적과 연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폐수를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전량 재이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일시적인 저장 또는 재이용, 회수를 위한 유량조절기능 등을 가지는 부대시설만 설치됨 따라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배출시설만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됨

- 위탁처리의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을 자체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 오염물질의 성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법한 처리업자와 위탁처리 계약서 및 처리업자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허가증 사본은 원본대조필등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처리업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한 지를 확인

○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용기 또는 시설을 제시하여야함

․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보관시설이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폐수를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원료 또는 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이 자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계약서(명칭 및 양 등을 기재)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설치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가) 허가관련 업무처리 절차

허가등 신청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가동하고자 할 시				- 가동개시 신고 - 환경기술인 임명
		시운전기간 부여			경과후			오염도검사 (검사기관)			적합			계 속 조 업
					15일이내						부적합
														개선명령, 조업정지등 조치명령

※ 시운전기간

-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로부터 50일(동절기 70일)

-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 면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시행규칙 제14조)>

1. 방지시설중 물리적․화학적 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미만(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이내)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99.2.9, 2000. 10. 23)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그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이내((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이내)으로 배출되는 폐수(개정 2000. 10. 23.)

3. 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4.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5.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등과 사전 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제10조제6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제6항).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제7항)

<현재 시행중인 규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1호(2005.2.2, 팔당호등 영향권역),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2호(2005.2.2, 임진강유역),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05-1호(2005.1.17),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2호(2005.1.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3호(2005.1.24)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1호(2005.1.18)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또는 설치제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대상 지역

구 분		대상 지역
한 강 수 계	팔당호등 영향권역	경기 11시․군 63읍․면, 강원1시7읍․면 충북 1군 5읍․면
	임진강 유역	경기 4시․군 23읍․면
낙동강 수 계	상․중류지역	경북 9시․군 22읍․면․동 대구 2구․군 13동․면
	하류지역	경남 13시․군 68읍․면․동
금 강 수 계	대청호 영향권역	대전 1구 19동, 충북 4군 32읍․면 충남 1군 8읍․면
	부여상수원 영향권역	충남 3시․군 16읍․면․동
영산강 섬진강 수 계	주암호 영향권역	전남 3시군 10면
	상사호 영향권역	전남 2시 3읍․면
	동복호 영향권역	전남 2군 5면
	수어호 영향권역	전남 1시 1면

○ 대상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인쇄․출판, 사진처리, X-Ray, 사회서비스시설등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타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 등 수질환경보전법령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타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중앙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대표적인 검토대상 관계법규(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 2

② 공해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 27조

③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④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⑤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⑥ 도시계획법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9조의 4, 제20조

⑦ 건축법 제8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81조

⑧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⑨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⑩ 학교보건법 제6조

⑪ 수도법시행령 제5조등

⑫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 조례등 기타 관계법규

다. 방지시설의 설치 등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1조제1항).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법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공동방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미리 정하여 분담

<방지시설설치 면제기준(영 제4조)>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리 후 재이용 포함)

4.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5.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1.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 가. 삭제 (`99.8.9)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 부원료 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4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전량 위탁처리)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2004. 12. 15) 나. 폐수위탁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다.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성상별로 발생량의 5일분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ℓ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에 따른 폐수수탁처리확인서에 서로 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하여 처리하는 등 폐수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삭 제(2003.6.17)

3.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전량 재이용)

가. 자가처리의 대상시설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운영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제15조제1항).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 침사시설, 유수분리시설, 유량조정시설(침수조)이 최종처리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15조제2항)

-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전산기록․보존 가능)

②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시행령 제11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적정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마. 측정기기 부착(법 제15조제3항)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시행규칙 제27조)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사업장> (환경부 고시 제1999-135호 : '99. 9. 2)
	측정기의종류		부착대상 사업장
	적산전력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5종사업장
	적산유량계	용수량 측정기	위와 같음
		폐수량 측정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이상인 사업장
	비고 : 1. 사업장의 지역적인 여건 또는 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을 2개이상 설치‧가동하는 사업장은 각각의 방지시설별로 배출되는 폐수량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적산전력계,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폐수방류구별 폐수배출량이 4종규모이상인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순환․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수에 대한 용수량측정기 및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개선․조업정지 명령등

<개선명령>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② 개선기간

-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 기간을 정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시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③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당해 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17조).

3. 배출부과금 제도(법 제19조)

가. 배출부과금제도의 연혁

- 1981.12.31  환경보전법 개정시 법적 규제사항인 개선, 이전명령의 이행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부과금 징수규정을 신설

- 1983. 9. 1  배출부과금제도 시행

○ 수질오염물질(12종)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 1987. 6. 4  배출부과금제도 전면 강화

○ 부과기관의 기산일 변경 : 개선명령일부터 부과하던 것을 시료채취일부터 부과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신설

- 1991. 1.28  기본부과금제도 신설등 개선

○ 기본부과금 도입 : 400만원～50만원(1종～5종)

- 1991. 6.28  페놀오염사태로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 강화

○ 초과율별 부과계수 상향조정(1.0-4.5→ 3.0-7.0)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1.05→ 1.3)

○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12종→ 15종)

․ 추가오염물질(3종) : 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1992.12. 8  배출부과금 납부지연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시행 ‘93. 6. 9)

○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을 준용

- 1993. 6. 9  시행령 개정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시 배출부과금 경감혜택 확대

․ 기본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적용을 면제하던 것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적용까지 면제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수질)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3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1종(1.5) ～ 5종(1.1))

- 1994.11.11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과금의 납부방법 변경

○ 사업자 공동부담에서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확정 분담부담

- 1995. 1.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시행

○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납부처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변경

- 1995.12.29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도입(‘97. 1. 1 시행)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부과

․ 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96. 7.31)

○ 부과체계 변경

구 분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허용기준이하
종 전	기본부과금 + 처리부과금	미 부 과
개 정	사업장별부과금 + 처리부과금	기본부과금

○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항목 추가(15종 → 17종)

․ 추가오염물질(2종) :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 1999.10.13  대기부과금 부과체계 및 부과계수 조정

○ 초과부과금중 종별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상향조정

○ 기본부과금에서 농도별 부과계수 면제점을 20%미만에서 30%미만으로 하고, 농도별 부과계수를 조정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포함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하여 개정

- 2000. 8. 5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기본부과금 관련 계수조정

○ 위반휫수별 부과계수 강화(1종을 1.5에서 1.6, 1.7, 1.8까지 확대)

○ 기본부과금 : 사업장별부과계수를 신설(1.1～1.8, 8단계)하고, 폐수재이용율에 상응하는 감면제 도입(10～80%까지 확대)

- ‘03.01.01 : 수질부과금 대상항목 확대(17종→19종, 총질소, 총인)

○ 총질소, 총인은 ‘03.1.1.부터 시행. 다만,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일정기간 완화(1.29공포)

- ‘03.06.05 : 수질기본부과금 재이용율 감면단계 조정(8단계→4단계)

- 재이용율이	10～30%:	100분의 20
〃	30～60%:	100분의 50
〃	60～90%:	100분의 80
〃	90%이상:	100분의 90

나. 부과금의 성격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제도

-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기간 등에 따라 산정 부과

다. 적용범위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이내일지라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할 경우

- 대상사업장

○ 개별사업장(무허가, 무신고 포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부과금만 해당)

라. 부과징수기관

- 개별사업장 : 시․도지사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마. 부과대상 오염물질

- 초과부과금(19종) :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PCB, 구리, 크롬,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연, 망간, 총질소, 총인

* 총질소, 총인은 2003. 1. 1부터 시행하였으나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은 총질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일정기간 완화(1.29.공포)

○ 도금시설

구 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ℓ)
	2005. 12. 31까지	2006. 1. 1 이후
청 정	30이하	30이하
가	200이하	60이하
나	200이하	60이하
특 례	200이하	60이하

○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구 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ℓ)
	2005. 12. 31까지	2006.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 1. 1 이후
청 정	30이하	30이하	30이하
가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나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특 례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바.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

-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500만원)

종 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기본부과금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기본부과금

- 적용사업장 : 1종 내지 4종사업장

<산정방법>

- 부과금액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 방류수 수질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각종 계수를 곱하여 산정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연도별 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초과부과금과 동일

○ 연도별 산정지수 : 초과부과금과 동일

○ 사업장별 부과계수(영 제19조제2항관련)

사업장 규 모	1종사업장 (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10,000이상	8,000이상 10,000미만	6,000이상 8,000미만	4,000이상 6,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 지역별 부과계수 : 청정 및 가지역 1.5, 나 및 특례지역 1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1～2.8)

(배출농도 - 방류수 수질기준)	× 100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 분모의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적을 경우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함.

- 오염물질 산정방법

○ 사업자가 제출하는 배출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

구 분	시 기	근 거 자 료
예정배출량 (사 전)	매반기 시작 첫째월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시의 배출량 및 농도 - 최근의 가동결과 : 전반기 확정배출량 관련 자료 - 폐수배출량 및 농도 증감예측자료
확정배출량 (사 후)	매반기 종료 다음월	- 배출구별 자가측정자료 - 점검기관에서 통보한 오염도 검사결과(검사배출량)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첨부

○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출

오염물질 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부과기간중의 조업일수

ㆍ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일일평균 배출량 - (방류수 수질기준 농도 × 일일평균 유량)

ㆍ 일일평균 배출량 :	자가측정한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자가측정 횟수

* 점검기관에서 오염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 배출량 + 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검사통보 횟수 + 1)

ㆍ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 측정당시 농도 × 일일유량

ㆍ 일일평균유량 : 일일평균 배출량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정

○ 부과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실측을 하여 사업자에게 통보(분기 1회 이상)

○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

ㆍ 확정배출량 미제출 : 점기관에서 검사한 결과(검사배출량)를 적용하고 20% 가산

ㆍ 예정배출량 미제출 : 부과결정액의 10% 가산

ㆍ 예정ㆍ확정배출량 미제출 : 허가ㆍ신고시의 최대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ㆍ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 : 검사배출량을 적용하고 20% 가산

<부과시기 및 감면등>

- 부과시기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마다 부과(종전과 동일)

○ 기본부과금 : 반기별로 구분하여 연 2회 부과

ㆍ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감면대상 및 범위

○ 5종 사업장 : 전액 면제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자 : 전액 면제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자 : 전액 면제

○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 6월 이상 1년내 : 100분의 20, ․ 1년 이상 2년내 : 100분의 30

․ 2년 이상 3년내 : 100분의 40, ․ 3년 이상 : 100분의 50

○ 폐수 재이용율에 따른 감면(영 제23조제2항제4호)

․ 재이용율에 따라 20%～90%까지 감면

- 부과금의 조정

○ 요    건 : 확정배출량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 조정방법 : 허가ㆍ신고시 제출한 관련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가측정기록부, 점검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재산정

사. 부과금의 조정등(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대상사유	징수유예 기 간	분할납부 횟 수	비 고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사업자의 심한 재산손실시 - 사업의 현저한 손실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1년이내 (3년이내)	6회이내 (12회이내)	( )는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이상 초과, 좌측사유가 계속될 경우

아. 체납처분

- 체납처분 사유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관리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차.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사후관리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가)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초과부과금

가)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완료 보고를 받은 후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명령이행보고를 받은 후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납부기한

-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하고, 공휴일, 일요일도 납부기한에 포함되며, 만료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납무의무자가 납무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경과 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가산금부과요율 완화 : 100분의 5 → 100분의 3%(2004. 1. 1. 시행)

4) 부과금 조정

- 부과금 부과기관에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에 착오를 일의켜 잘못 계산하였거나,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 사업자가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과금의 납부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징수유예

가) 부과권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업자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나)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다) 부과금이 납무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나”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향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라) “다”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마) 징수유예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징수유예는 납기전에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사) 납부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최소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환경기술인 제도(법 제23조)

가. 환경기술인의 임명․개임신고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고를 아니할 수 있음

임명신고는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와 동시에,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1급 또는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내에서 4․5종 사업장 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음

-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환경관련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당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기술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 분	환 경 기 술 인
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다.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법 제48조)

- 환경관리인, 방지시설업 등 환경산업체의 기술요원 등은 3년에 1회 이상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함.

라.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사항

5. 과징금 제도(법 제20조의2)

가. 요    건 :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를 원하는 사업장

나. 대    상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발전소의 발전설비

- 초․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 제조업의 배출시설

- 방위산업체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 등으로 폭발․화재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

-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과 석유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출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다. 부과금액 : 3억원 이하

6. 과징금 제도(법 제44조)

가. 요    건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나.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7. 오염물질의 측정(법 제22조)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자가측정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임

8. 환경산업체 제도

가. 환경산업체의 유형

- 방지시설업 : 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측정대행업 :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측정

○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통합

- 폐수처리업 :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탁받아 처리

※ 환경관리인의 업무대행(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 및 오염물질의 처리 등)을 위한 환경관리대행제도 도입

나. 환경산업의 등록 및 진입제한 완화

- 환경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지역의 환경관리청에 등록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 진입규제 완화 및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 완화

○ 등록기준중 자본금 규정 폐지

○ 사무실 및 실험실 확보의무 또는 면적기준 삭제

○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제도 폐지

○ 시험장비에 대한 확보 의무규정 완화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수수료 폐지

9. 공공수역관리 관리 등

-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 수질보전계획을 하천유역에 따라 대권역․중권역등 영향권별로 구분하여 수립․추진

- 공공수역의 오염예방을 위한 유류․폐기물등의 투기행위를 금지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류, 유독물등의 누출․유출․투기

○ 하천․호소에서의 자동차 세차행위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 수질오염사고의 신고의무

- 하․폐수종말처리시설등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 농약에 의한 오염규제

○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약의 제조금지․변경,   제품의 수거․폐기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

-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제3장. 행정처분 및 벌칙 등

1. 행정처분

□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동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사용금지명령, 폐쇄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고,

- 폐수위탁자 및 자가처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상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각 행정유형별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2. 행 정 벌

□ 행정벌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의무위반행위(명령․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함.

-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형벌(벌칙 : 제50조～제61조)

- 벌칙유형

○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제56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제56조의2)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제56조의3)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제57조)

○ 200만원이하 벌금(제58조)

○ 100만원이하 벌금(제59조)

□ 행정질서벌(과태료 : 제60조)

-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등에 맹․고도록성 농약을 사용한 자(1천만원이하 과태료)

- 행정형벌이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을 의미하는데 대하여 행정질서벌을 일정한 신고, 보고, 서류비치 등을 할 행정법상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부과(현재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있음)

-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체재로서 과해지는 벌

* 행정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고,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청 문

가. 청문의 취지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함.

나. 청문대상

- 조업정지명령, 이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기타수질오염원 폐쇄명령

-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다. 청문절차

①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청문사유, 일시, 장소, 불응시 의견진술기회 포기내용 명시 이때 일시는 복수로 정한다)

②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직접의견진술 또는 서면제출)

③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의 직접진술시 관계공무원이 내용을 서명으로 작성, 진술자 확인 후 서명날인

<참고자료>

□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처분규정

위 반 사 례	관련조항	벌 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법제10조 제1항	법제56조 (7년, 5천만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여 조업한 자	법제10조 제2항	법제56조 (7년, 5천만원)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법제10조 제1항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법제15조 제1항제1호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법제15조 제1항제2호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법제15조 제1항제3호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법제15조 제1항제4호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17조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위 반 사 례	관련조항	벌 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조업정지․폐쇄명령을 받은 후 동 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20조 제1항제1호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0조 제1항제2호	법제56조의2 (5년, 3천만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법제29조 제1항제1호	법제56조의3 (3년, 1천500만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완료한 경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법제14조 제1항	법제57조제2호 (1년, 500만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킨 자	법제29조 제1항제1호	법제57조제5호 (1년, 500만원)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다)또는 오니를 버린 자	법제29조 제1항제2호	법제57조제6호 (1년, 500만원)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법제29조 제1항제4호	법제57조제7호 (1년, 500만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오니를 버린자에 대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29조 제3항	법제57조제8호 (1년, 500만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법제30조의2 제1항	법제57조제9호 (1년, 500만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한 자가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아 개선명령 받은 후 불이행에 따른 조업정지․패쇄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위법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30조의2 제4항	법제57조제10호 (1년, 500만원)
공공시설인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32조의 제4항	법제57조 제10의2호 (1년, 500만원)

위 반 사 례	관련조항	벌 칙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법제38조의4	법제57조 제10의3호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법제43조 제1항	법제57조제12호 (1년,500만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로써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제11조 제2항	법제58조제1호 (200만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제43조 제3항	법제58조제4의2호 (200만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49조 제1항	법제58조제5호 (200만원)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기록한 자	법제15조 제2항	법제60조 (과태료 100만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 제3항	법제59조제3호 (100만원)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법제23조 제4항	법제59조제6호 (100만원)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30조의2 제2항	법제60조제1항 (과태료100만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자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	법제60조 제2항제1호 (과태료50만원)
하천․호소에서 자동차 세차행위를 한 자	법제29조 제1항제3호	법제60조제2항 제6호 (과태료50만원)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30조의2 제1항	법제60조제2항 제6의2호 (과태료50만원)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제48조	법제60조제2항 제8호 (과태료50만원)
환경부령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법제49조 제1항	법제60조제2항 제9호 (과태료50만원)

<참고 1>

최근 수질환경보전법령 개정내용

1. 개정이유

◦ 폐수무방류(廢水無放流)배출시설의 경우에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등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하고, 처리구역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추진일정

□ 수질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 : 2004. 8. 10 시행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 2004. 12. 15 시행

3. 주요 개정내용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도 도입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정의(법 제2조제5호의2)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방지시설로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법 제8조제7항)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10조제1항단서)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 제8항제3호나목의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변경허가기준(시행령 제2조제8항제3호)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시설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

․ 폐수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에 의한 폐수의 유출․누출 또는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遮斷)ㆍ저류(貯留)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입지 가능 지역(법 제10조제8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에 대하여 무방류로 입지 가능

※ 고시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은 무방류라 하더라도 입지를 제한

- 무방류라도 입지가 제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규칙 제12조)

※ 구리 및 그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14개 항목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시 제출서류(법 제10조의2제1항 및 규칙 제12조의2제1항)

- 영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시)

- 영 제2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계획서(도면 포함)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 세부기준 이행계획서(도면 포함)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의견조회 및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법 제10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3조제3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조건(법 제10조의3 및 시행령 제3조의2)

- 폐수가 차단․저류시설로 유입될 경우 이를 알리는 자동경보장치의 부착에 관한 사항

- 폐수발생량 및 재이용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의 부착에 관한 사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및 방지시설설치 면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1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규정(법 제15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일지 3년간 보존(규칙 제26조제1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정(규칙 별표 20제2호라목)

□ 배출부과금제도 개선(법 제19조)

◦ 공동방지시설의 총 폐수배출량으로 계산하던 방식을 각각의 개별사업장별로 계산하여 더하는 것으로 공동방지시설의 기본 및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 배출허용기준은 공동방지시설의 총 폐수배출량으로 적용

◦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과금 부과대상시설에 포함(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 1종 내지 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함(규칙 제31조)

※ ‘04상반기 및 하반기 중 7월1일부터 8월9일까지 하수처리구역내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유출․누출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방법을 정함(시행령 제19조의2)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부과금의 부과시 일일유량 산출방법 등 기본 및 초과부과금 산출방법 등에 대한 조문 정리(시행령 제13조～20조)

□ 낙동강‧금강‧영산강 수변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제한(안 제29조의3)

◦ 수변구역의 경우 당초에는 한강에만 적용하였으나, 3대강특별법이 제정되어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변구역도 포함

- 통행제한도로 확대(규칙 제48조의2제2항, 별표 9의2) : 13지역 28도로

□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법 제44조)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다만, 법 제43조의3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법 제44조제1항)

- 1일당 부과금액 300만원, 폐수처리업의 부과계수 2.0, 폐수재이용업은 0.5(규칙 제61조)

□ 권한위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시행령 제50조제1항제25호의2 내지 제25호의4)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시행령 제50조제2항제12호)

□ 기타 개정사항

◦ 변경신고대상 개정(규칙 제10조)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행정기관 및 배출시설 동일하고 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 배출시설외의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발생되어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할 경우

◦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범위 확대 및 제출서류 규정(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 생략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검사기관으로 확대(규칙 제24조제4항단서 및 동항제4호의1)

◦ 행정처분 감경의 범위를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라 정하여진 행정처분기준 범위내에서 하도록 명확화(규칙 제79조제2항)

- 조업정지기간 및 영업정지기간의 1/2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

◦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수영장의 정수시설(규칙 별표 3,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안 별표 3,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완화

- 별표3제2호중 69. 금은판매시설의 세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세공․수리․제작하는 시설 포함)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안 별표 3의2, 제6호가목)

-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을 단순하게 껍질을 제거하는 경우(안 별표 3의2, 제4호라목)

◦ 대장균군수 단위를 “총대장균군수/㎖”로 변경(규칙 별표 5제2호)

<시행령>

[별표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시설기준(영 제2조제8항제3호관련)

1. 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 설치장소 및 폐수처리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방지시설에 재유입 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폐수의 수집․이송․처리 및 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은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또는 차단공간) 및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우수와 접촉되지 아니 하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재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9의3]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제48조의2제2항 관련)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 간	거리
팔당호	일반국도 제6호	ㅇ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팔당대교 입구) -경유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대교입구) ㅇ종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2㎞
	일반국도 제45호	ㅇ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도마삼거리) ㅇ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팔당댐)	7㎞
	지 방 도 제337호	ㅇ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ㅇ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6.8㎞
	국도 45호선 (북한강변)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국도6호 합류점)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구암리(국도46호 합류점)	27.0㎞
	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ㅇ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27 ㅇ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4	1.3㎞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대교)	ㅇ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69 ㅇ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4	1.5㎞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ㅇ시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2 ㅇ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0	1.2㎞
대청호	지 방 도 제509호	ㅇ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6구삼거리) ㅇ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2㎞
	지 방 도 제32호	ㅇ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하석교) ㅇ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11.4㎞
	지 방 도 제32호	ㅇ시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신흥사 입구) ㅇ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대청교)	9㎞
	지 방 도 제629호	ㅇ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삼거리 ㅇ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검문소삼거리)	19㎞
	지 방 도 제571호	ㅇ시점 : 대전시 동구 세천동(삼거리) ㅇ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남대문교)	18㎞
보령호	지 방 도 제617호	ㅇ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 ㅇ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9.8㎞
	군 도 제1호	ㅇ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동오리(화산교삼거리) ㅇ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삼거리)	4.0㎞
	농 어 촌 도 로	ㅇ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미산면 용수리(댐) ㅇ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9.4㎞
용담호 (금강)	지방 795호선 (댐 인접)	◦시점 :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용담댐삼거리)	20.0㎞
	군도 22호선 (댐 인접)	◦시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영강교)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지방도795호 합류점)	5.5㎞
주암호	시 ․ 도 제8호	ㅇ시점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ㅇ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25㎞
	일반국도 제15호	ㅇ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ㅇ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절산리(합수목교삼거리)	5.3㎞
동북호	군 도 제21호	ㅇ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묘치삼거리) ㅇ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구산리(야사삼거리)	11.7㎞
	군 도 제4호	ㅇ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신기마을입구) ㅇ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다곡리(하다마을입구)	7.5㎞
상사호 (이사천)	지방도 58호선 (시도 4호선)	◦시점 : 전남 순천시상사면 쌍지리(지방818호 합류점) ◦종점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지방857호 합류점)	9.0㎞
회야호	군 도 제18호	ㅇ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소류지입구) ㅇ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 (회야댐초소 앞)	4.2㎞
덕동호	일반국도 제4호	ㅇ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보블로삼거리) ㅇ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장항삼거리)	12.6㎞
운문댐 (낙동강)	국도 20호선 (댐 관통)	◦시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국지도69호선 합류점) ◦종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지촌2교(지방921호 합류점)	12.9㎞
남강댐 (낙동강)	국도7호선 (댐 상류)	◦시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 ◦종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신	3.1㎞
남강댐 (낙동강)	군도 18호선 (댐 인접)	◦시점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 ◦종점 : 경남 진주시 냉동면 내평리 산23-2	18.0㎞
밀양댐 (낙동강)	지방 1050호선 (댐 인접)	◦시점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댐관리소입구 ◦종점: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사거리	6.6㎞

[별표 20] 제2호라목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⑵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⑶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20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⑷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0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오염물질 처리계통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지 임의로 처리계통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⑺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사용중지 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⑻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0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⑻에 해당하여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 발생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21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⑽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⑾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참고 2>

폐수희석에 관한 법령 적용방안

1. 목  적

○ 일부기관에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시 희석을 금지시킨 법취지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통일을 기하고,

○ 오염물질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를 희석으로 규제함에 따른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희석의 규제목적 및 현행 규정

○ 희석을 규제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오염부하량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오염도를 낮추어 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정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3호의 규정에서 희석행위를 금지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공업용수, 오수(합병처리는 예외) 등)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단순  간접냉각수 등)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공업용수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희석처리 가능

3.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

○ 공업용수 등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장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와  실질적인 희석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에도 희석으로 적용하여 법령집행의  불신초래

- 작업장 바닥청소, 탈수시설 및 여과포등의 세척을 위해 부득이 수돗물․공업용수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등

4. 법령 적용 방향

○ 희석여부는 오염되지 않은 물 등을 섞는 행위의 유형 및 목적, 실질적인 희석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폐수의 오염부하량을 삭감하지 않고 단순히 희석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 취지에 맞게 적용

<희석의 범주로 보기 어려운 행위 예시>

가.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오염물질 제거 등이 필요하여 부득이 수돗물 등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

- 폐수처리시설 주변 바닥의 오염물질 제거 및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탈수기등    기계․장비의 세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업용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청소, 세척 등이 완료된 후(오염물질 제거가 완료된 상태등)에도 계속하여 다량의 수돗물 등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는 행위 등은 예외

※ 배출시설이 설치된 작업장 바닥 또는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청소한 물은 폐수에 해당됨

나. 폐수처리약품의 용해․농도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돗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간접냉각수를 작업장 청소수, 기계․장비 세척수, 집진시설 세정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 청소․세척 등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오염되지 아니한 단순간접냉각수를   계속 흘려보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는 경우는 예외

라. 기타 실질적인 희석의 효과가 없는 경미한 경우

- 폭기조의 소포수(거품제거)로 공업용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소포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공업용수를 유입시키는 단순 희석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예외

- 펌프작동을 위한 보충수로 공업용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

Ⅲ.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해설

제1장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95

제2장  유독물영업자 관리∙102

제3장  2004년도 질의․회신 주요사례∙124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서 기 관  김  정  호

제1장.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04.12.31, 시행 :’06.1.1)

1. 개정의 필요성

□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면서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유통․배출이 증가

○ 39천여종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며, 매년 300여종 신규 도입

○ ’03년도 배출량조사 결과 발암우려물질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12%를 차지

※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화학물질 생산국

□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환경은 물론 보건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

□ 국제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와 EU,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규명 및 관리정책이 지속 강화

○ EU, 미국 등 선진국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확대하고 유해물질의 유통, 사용 및 배출규제를 강화

※ 특히 EU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안전보고서 제출(10톤이상)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REACH시스템: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 UN은 다이옥신, PCB 등 유해물질의 사용과 수출․입 등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추진(POPs협약, PIC협약 발효, 수은협약 추진 중)

※  POPs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다이옥신, DDT, PCB 등)의 사용 및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 PIC협약  : 유해물질 수출시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받아야 하는 협약

□ 화학물질은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이면서 산업의 원료물질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강화는 해당 물질의 사용금지, 수출․입 규제 등을 통하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식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립이 시급

2. 주요 개정내용

가. 적용범위 규정(제3조)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적용배제 대상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에 대해 이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 독성가스에 대해 유해성심사,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조사,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의 규정 적용. 다만 유독물 관리기준, 취급시설 점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배제를 유지하여 중복 규제 방지

-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배출량조사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확인」제도 전면도입(제9조)

○ 현행 화학물질 수입제도는 수입자가 화학물질 성분내역서를 제출하여(자진확인서로 대체 가능)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질이 신규물질,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화학물질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개정

- 화학물질 확인증명제도상의 성분내역서 제출의무로 인한 기업영업에 관련된 정보노출 가능성이 차단되어 기업활동을 지원개선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제17조)

○ 현재 지역별, 업종별, 물질별 등으로 통계 처리하여 공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 근거 마련

- 배출량조사결과 공개제도는 기업에게는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환경개선과 함께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가 효과를 가져 오며, 정부에는 오염물질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하는 선진화된 제도

- 사업장별 배출량공개에 따른 산업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토록 하고, 시행시기를 2008년 1월부터 하도록 하여 관련업계에 준비기간 부여

□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18조)

○ 화학물질의 유해성(독성 등)은 물론 노출 정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수단을 결정하는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은 유독물중 유해성이 특히 큰 물질(현행 “취급제한유독물”)만 취급을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법에 의해 독성이 적지만 잔류성 또는 노출 가능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화학물질관리체계의 선진화 기반구축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위해성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유독물의 관리

□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제도 개선(제19조, 31조)

○ 유독물 수입자 및 관찰물질 제조․수입자가 예상 수입(제조)량을 매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 이후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하도록 완화

○ 중요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등록한 유독물의 품목변경,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안 시행규칙 제18조)

□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대한 면제 기준 마련(31조)

○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 유독물 수출신고 제도 폐지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수출절차를 간소화

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제32조)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경우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당해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거나 금지

※ 유럽연합(EU)은 특정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의 유통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76/769/EEC), 특정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2002/95/EC, 일명 RoHS) 등을 통하여 인체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금지

□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제34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영업 허가에 대한 규정으로 유독물이면서 취급제한․금지물질인 경우와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

- 유독물이면서 취급제한․금지물질인 경우에는 유독물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로 취급시설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며,

-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경우에는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독물 일반사항(영업자 결격사유, 폐업 신고, 권리․의무 승계)만 준수토록 규정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제37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로테르담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정보를 구비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특정유해화학물질을 수출시 수입국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도록 한 로테르담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2004년 2월 발효된 로테르담협약의 이행기반 마련에 필요)

마. 화학물질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사고대비물질 지정제도 도입(제38조)

○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56종)하는 규정

-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에 관련된 정보를 개발․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이 가능

□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제3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의무를 부여

- 현행 2천톤 이상의 모든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던 것을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경우에만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 사고의 전파 및 사고후 영향조사에 의한 조치(제40조 및 제 41조)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신고기관, 관계기관 통보 및 지자체장의 환경부장관 보고 규정

- 현행 화학물질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의무 외에도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관계기관 전파체계 등을 확대

○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환경부장관은 사고대응기관에 정보제공(제42조)

○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안전성방제요령 및 응급대응요령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

바. 보칙 등 기타

□ 화학물질목록 제공(제44조)

○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목록(고시 포함)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 화학물질 사후관리 강화(제46조)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관리기록에 대한 보존의무만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사용 등 취급과 관련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관할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 사항

□ 과징금처분(제49조)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사. 벌  칙

□ 최고 형량 상향조정(제57조)

○ 화학물질 진입단계에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사항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유독물영업 등록,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기타 형량 상향조정(제58조 내지 61조)

○ 제58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형량은 현행 형량보다 상향

제2장. 유독물영업자 관리

1. 유독물영업 등록

가. 유독물영업 등록․허가 대상

유독물영업 등록(법 제15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법 제20조)
① 제조업등록 ② 판매업등록 ③ 보관․저장업등록 ④ 운반업등록 ⑤ 사용업등록	① 제조업허가 ② 수입업허가 ③ 사용업허가

(1) 유독물영업 등록 면제 대상

○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 살충, 살서제 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을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판매, 보관, 운반, 사용하는 자

○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 운반, 사용하는 자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 사용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 사용자

○ 유독물을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 1회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면제

○ 취급제한유독물을 연간 60톤이하 사용하는 자

- 다만,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규정수량 이상의   가스상유독물은 제외

○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을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판매, 보관, 운반, 사용하는 자

○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 운반, 사용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유독물영업 등록․허가 신청

(1) 업무처리절차

▼
영 업 자		→	시 ․ 도	→	시 ․ 도	→	시 ․ 도	→	시 ․ 도
등록(허가) 신청			신청서적정 여부검토 (타법저촉확인)		현지확인 (시설․장비기준 등)		종합 검토		등록(허가)및 등록(허가)증 교부

(2) 등록(허가) 기관

(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장에게 등록(허가) 신청

○ 제조업 : 제조시설 소재지

○ 판매업, 보관․저장업 :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 보관․저장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와 알선판매시는 판매사업장 소재지

○ 운반업 : 운반차량 관리장소(차고지, 차량등록지 등)

○ 사용업 : 사용시설 설치장소

○ 수입업 : 수입업 사무실 소재지

(나) 본사외의 지사등에서의 영업

○ 주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행하는 동일한 영업행위를 지사등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그 소재지 관할기관에 별도 등록

(다) 유독물영업자가 자가유독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등록

○ 제조업등록자

- 자가제조제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별도의 등록 대상이 아님

※ 유독물을 희석(농도 조정)하여 유독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대상

○ 판매업등록자

- 자가 판매제품을 운반, 보관․저장 → 별도의 등록 대상이 아님

○ 보관․저장업 등록자

- 자가 보관․저장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 별도의 등록 대상이 아님

○ 사용업 등록자

- 자가사용유독물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 → 별도의 등록 대상이 아님

(라) 기 타

○ 유독물을 원료로하여 유독물인 제품생산 → 제조업등록 대상

○ 유독물을 원료로 하여 유독물이 아닌 제품생산 → 사용업등록 대상

(마)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 허가

○ 자가제조․사용하는 취급제한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업 허가 불필요

○ 자가제조한 취급제한유독물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  → 사용업 허가 불필요

○ 자가 수입한 취급제한유독물을 판매하는 경우 → 판매업 허가 불필요

○ 자가 수입품목을 변경하여 수입하는 경우 → 변경허가 대상임

(3) 영업등록(허가)의 신청

(가)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 취급제한유독물의 용도 및 다른 화학물질로서 대체여부 검토 내역서(사용업에 한함)

○ 기타 첨부서류

- 안전관리규정 및 의견서(가스상유독물영업자)

․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과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견서”

․ 의견서의 검토의견중 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등을 보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고시 제99-125호「가스상유독물의안전관리등에관한규정」참고

- 자체방제계획

․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이 적정하게 작성․첨부되었는지 검토(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에 한함)

-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취급하는 유독물의 유해성자료,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사고시 응급조치 방안 및 조기경보 전파체제, 환자이송 및 주민대피계획,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대책, 자체방제계획의 고지방법 등

※ 환경부고시 제 97-70호「유독물영업자의 자체방제계획 등에 관한 규정」 참고

- 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신청서

․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자 및 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승인을 득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 환경부고시 제 99-126호「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참고

(4) 유독물영업 변경등록․허가

〈유독물영업 변경등록․허가 대상〉

유독물영업 변경 등록	취급제한유독물영업 변경 허가
․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 제조 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 제조 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 제출서류

○ 변경등록(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증 원본(허가증 원본)

(가) 변경등록(허가)신청 대상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총면적(저장시설은 용량)이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보관․저장시설이 시차를 달리하여 조금씩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된 면적(용량)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변경 등록

2)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이 있는 경우

○ 동일 유독물의 함량변화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예시) 가성소다 70% → 가성소다 45%로 : 이 경우 변경이 아님

○ 유독물제조업등록자의 품목변경은 제조품목의 변경을 의미하고, 유독물사용업등록자의 품목변경은 사용품목의 변경을 의미함

※ 유독물제조업등록자가 사용유독물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등록대상이 아님

3)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대상〉

유독물 영업등록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허가
․사업장의 명칭변경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제외)	․사업장의 명칭변경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제외)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증 원본(허가증 원본)

2. 유독물 관리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2조)

(1) 적용범위

○ 유독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법 제3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된 관계법령별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유독물관리기준”을 적용

○ 급성독성․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관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①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당해유독물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② 취급자는 사업장안의 바닥을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균열․노후․마모․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취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구․장비․이송배관․밸브 및 누출방지시설 등 관련설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해당시설 및 장비를 제11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자가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유독물을 유통시킬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취급자가 유독물을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때에는 용기에 묻어있는 유독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 취급자는 유독물이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유독물영업자․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유독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① 유독물을 제조․사용하는 자는 당해 유독물의 제조․사용과정의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등 이물질의 투입을 예방하고, 운전실에 표시된 온도․압력계와 설비 및 배관 등에 부착된 온도․압력계의 지시값이 같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조절기․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이를 보관 및 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을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독물의 저장․보관 관리

①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연결파이프 등이 부식․손상․노후되어 유독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취급자는 유독물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되, 가스상유독물의 경우에는 완전밀폐상태로 보관한다.

④ 취급자는 유독물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취급자는 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입․출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입․출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단위로 재고량정리를 할 수 있다.

⑥ 취급자는 유독물과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을 같은 시설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유독물의 운반관리

① 취급자는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탱크로리․트레일러 등)가 부식․손상․노후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이를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유독물을 1회 5,000㎏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운전기사) 및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사업소에 비치한다.

-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의 선정

: 도로의 선정은 가능한 한 강․하천 등 전복사고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한다.

-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사고시 신고하여야할 행정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사고시 신고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 인접하천 통과시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 운반사고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 휴대

: 유독물운반차량의 전복사고시에 인근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용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④ 운반업무책임자는 유독물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중 과속예방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하여 차량전복사고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유독물의 표시(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8조)

(1) 적용범위

○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유독물취급자(유독물의 포장단위를 소량씩 나누어 유통시키는 사업자)

(2) 세부내용

○ 유독물 표시대상

- 유독물을 보관․저장․진열하는 장소에 표시

- 유독물 운반차량에 표시(1회에 1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 유독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 □ □ □ a □ □ □ □
	↑ c ↓			유				독				물
											○	○	○
	↑ d ↓			유 독 물 관 리 자

←□□□□□□□□□□□□□□□□□□□□□□□□□ b □□□□□□□□□□□□□□□□□□□□□□→

※ 규격 : a=50cm이상, b=3/2a, c=¼a, d=¼a,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유독물)는 빨강색․문자

(유독물관리자, 성명)는 검정색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 a ↓			유			독			물

←□□□□□□□□□□□□□□□□□□□ b □□□□□□□□□□□□□□→

※ 규격 : a=20～30cm  b=80～100cm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유독물)는 빨강색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 a □□□□□□□□□□□□□□□□□□□□□□□□□
□ □ □ □ □ □ □□ □ b □ □ □ □ □□ □ □
				유독물명 또는 제품명
				← c →
			↑ d ↓	유해그림		유해그림		유해그림
				○○○물질		○○○물질		○○○물질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 유독물의 내용량이 100그램이하 또는 100밀리리터이하인 경우에는

유독물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림 만을 표시할 수 있다.

〈용기 또는 포장 용량의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규 격
500ℓ이상	450㎠(a×b)이상 0.25b≤a≤4b 0.1(a×b)≤c×d
200ℓ이상 500ℓ미만	300㎠(a×b)이상 0.25b≤a≤4b 0.1(a×b)≤c×d
50ℓ이상 200ℓ미만	180㎠(a×b)이상 0.25b≤a≤4b 0.1(a×b)≤c×d
5ℓ이상 50ℓ미만	90㎠(a×b)이상 0.25b≤a≤4b 0.1(a×b)≤c×d
5ℓ미만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0.25b≤a≤4b 0.1(a×b)≤c×d

※ 전체표시의 바탕은 흰색이나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 테두리 및 문자는 검정색. 다만,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한다.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오렌지색), 테두리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2조,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

(1) 적용범위

○ 상온․상압에서 가스상태(대기중에 유출시킬때 가스상태인 것)인 유독물로서, 아래 표의 허용농도별 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 유독물을 제조․저장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

- 아래 표의 규정수량 미만의 가스상유독물에 대한 제조․저장․운반시설을 갖춘 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적용 제외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규정수량〉

허용농도 (ppm)	규정수량 (㎏ 또는 ㎥)	대 상 가 스 상 유 독 물
1이하 1초과 10이하 10초과 100이하 100초과 200이하	2.5 또는 0.25 25 또는 2.5 250 또는 25 500 또는 50	포스겐․포스핀․알신․포름알데히드․염화시안 및 트리플루오로보란 시안화수소․요오드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 브롬화수소․브롬화메틸․염화수소 및 플루오르화술퍼릴 암모니아 염화메틸

※ “허용농도”(Threshold Limit Value)는 보통의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당해 가스상유독물의 농도를 말함

(2) 세부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시행규칙 제30조)

○ 작성방법

○ 검토방법

※ 환경부 고시 제 99-125호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 참고

(나) 정기․수시검사(시행규칙 제34조)

○ 검사방법 : 상기“고시” 참조

○ 검사기관 : 등록 및 허가기관 또는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행시켜 실시(등록․허가증 교부시 검사기관 지정 통보)

○ 검사주기

- 최초검사 : 등록 또는 허가후 6월이내

- 계속검사 : 최초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의 전후 15일이내

- 수시검사 : 규칙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 등록한 저장시설의 100분의 20이상의 증가

․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증가로 취급시설이 변경된 경우

․ 가스상유독물의 취급배관변경 또는 이설되거나 표준압력이 변경된 경우

(다) 안전진단명령(시행규칙 제35조)

○ 정기․수시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령

○ 안전진단의 방법 등(상기“고시” 참조)

○ 명령에 따른 검사신청기관 :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상기고시 별지 1호서식)

- 검사결과는 “안전진단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진단명령자”에게 보고(상기 고시 별지 2호서식)

○ 안전진단결과 안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스상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정기검사” 면제

라. 자체방제계획(법 제33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36조)

(1) 적용범위

○ 유독물영업자중 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자

○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자(취급량에 관계없음)

(2) 세부내용

○ 자체방제계획의 작성시에는 취급하는 유독물의 유해성자료, 방제 시설 및 장비보유의 현황, 사고시 응급조치방안 등 포함

○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과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이 상충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을 준용함.

○ 인근 주민에 자체방제계획 등의 고지는 년 1회이상 실시, 고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 부터 1월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

마. 유독물관리자(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3조)

(1) 적용범위

○ 유독물영업자 및 취득제한유독물영업자

-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해임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임명

-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2) 세부내용

취급제한유독물 영업자가 임명할 수 있는 유독물 관리자	유독물영업자가 임명할 수 있는 유독물 관리자
가.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가. 좌측 가목, 나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독물취급기능사, 수질․대기․폐기물분야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가목, 나목의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교육을 이수한 자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가목 내지 다목의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중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라 함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관련 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

② “유독물관리자양성과정 교육 이수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3일 이내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③ 유독물영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위험물관리자가 유독물관리자가를 겸임할 수 있음.

3. 유독물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

가. 유독물 사고발생 현황

유독물은 2005년 5월 현재 548종이 지정되어 있고, 한해 약 2천3백만톤이 국내에서 유통되었으며, 매년 100만톤 정도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독물로 인한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내 유해물질 사고는 총 482건으로 고정시설의 경우 누출 96건, 폭발 80건, 화재 49건, 기타(부식, 파열, 환경오염, 취급부주의 등) 134건으로 누출, 폭발, 화재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유조차나 탱크로리의 수송사고의 경우 누출 87건, 화재 14건, 폭발 6건, 기타(탈선, 환경오염, 충돌 등) 26건으로 탱크로리 전복에 의한 누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사고유형별 사고건수〉

사고유형	고정시설	수송(유조차, 탱크로리 등)
총계	346건	133건
화재	45건	14건
폭발	76건	6건
누출	91건	87건
기타 (부식, 파열, 환경 오염, 취급부주의)	134건	26건

물질별 사고발생빈도를 분석하면 고정시설의 경우는 암모니아, 염산, 가성소다, 수소, 황산, 톨루엔, 농약류, 염소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수송사고의 경우에는 유류경유, 염산, 황산, 가성소다, 아스팔트유, 질산, 염소, 부탄‧LPG 순으로 사고가 발생. 이는 고정시설의 경우에는 암모니아, 염산, 가성소다와 같이 유통량이 많은 유독물이,  수송사고의 경우는 취급부주의나 유독물탱크의 부식 등으로 인해 수송량이 많은 유류경유와 염산이나 황산이 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을 가리킴

〈사고다발물질 순위〉

사고다발물질 순위(고정시설)			사고다발물질 순위(수송시설)
순위	총 8종	59	총 8종	83
1	암모니아	16	유류, 경유 등	48
2	염산	11	염산	8
3	가성소다	9	황산	8
4	수소	6	가성소다	5
5	황산	5	아스팔트유	5
5	톨루엔	5	질산	4
7	농약류	4	염소	3
8	염소	3	부탄, LPG	2

고정시설 및 수송시의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업체에서 폐수 중화제나 촉매제로 주로 사용하는 염산, 황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과 같이 국내 유통량이 많은 유독물 일수록 사고의 빈도가 높음

나. 2004년 중대사고

○ 2004년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24건의 중대 사고 발생으로 사망 24명, 부상 23명 발생

〈연도별 중대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사고발생건 수	153	25	24	12	9	14	9	12	24	24

- 사고지역은 울산〉여수〉인천 순으로 대규모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업종별 형태는 기타화학〉기타산업〉화학제품〉석유화학, 정유 순으로 비교적 중소규모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 사고형태는 저장탱크, 반응기 및 밀폐공간에서의 정비, 보수 시의 화재․폭발사고가 많이 발생

- 안전 작업 및 운전절차 미 준수, 감독소홀 등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나타남

〈사고원인별 분석〉

사고원인	계	안전수칙 미 준수	설비 및 설계결함	감독소홀	이상반응	안전장치 미흡	기타
발생건수	153	87	18	29	9	9	1
비율(%)	100	57	12	19	6	6	-

○ 2004년 우리부에는 접수된 화학사고는 여수산단 내 LG석유 화학(주) 부타디엔 공장 황 제거 반응기 폭발사고 등 9건임

<우리부로 접수된 화학사고〉

연번	발생 일자	사고유발업자	사고개요	피해정도		사고원인
				사망 (명)	부상 (명)
1	’04. 3.17	환경기계공업(주) (폐기물재활용업소)	폐황산 수집운반차량의 황산이 잔류폐기물과 반응하여 잔류폐산이 탱크로리 상부로 분출, 확산	-	-	액상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미준수
2	’04. 3.18	(주)아해 (페인트생산업체)	페인트원료인 스티렌모노머 이송작업 중 배출밸브 개방으로 스틸렌 유출	-	-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
3	’04. 5. 5	현대상운 (유독물운반업체)	유독물 수송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염산 유출	2	12	운전자의 졸음운전
4	’04. 7.14	울산특수화물 (유독물운반업체)	BAM운반차량, 발포스티로품 원료 수송차량, 승용차의 3중 충돌사고로 BAM수송차량이 전복되어 BAM 유출 후 화재, 폭발	-	1	교통사고
5	’04. 7.25 ’04. 7.26	미주실업(주)	유독물 저장시설인 질산저장탱크 레벨게이지 밸브 고장으로 질산 유출	-	-	유독물 저장탱크 노후
6	’04. 8.25	여수 LG석유화학(주)	부타디엔의 주원료인 부타디엔 혼합물중에 함유된 황 제거 반응기 폭발	1	1	설계조건을 벗어난 작업수행

연번	발생 일자	사고유발업자	사고개요	피해정도		사고원인
				사망 (명)	부상 (명)
7	’04. 9.12	울산 용연 제2공장	PTA(고순도텔레프탈산)을 생산, 이송하는 공정에서 이송배관 파손으로 배관이 막혀 저장탱크의 안전밸브가 터져 CTA가 인근사업장으로 비산	-	-	이송배관 점검미흡 설비결함
8	’04.11.19	대구진광화학(주) (섬유코팅제생산)	톨루엔 취급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에 보관중이던 위험물 저장용기가 연쇄 폭발한 사고	-	11	위험물 취급 부주의
9	’04. 12.22	부천진흥TCP(주)	휴대폰 케이스 세척작업 중 작업장내 전열기에 세척제(헥산)가 튀면서 화재발생	1	11	위험물 취급 부주의

다. 유독물 차량사고

유독물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독물 운반사고의 발생원인은 주로  유독물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전복되거나 다른 차량과 추돌하여 탱크로리나 적재함이 파손되면서 유독물이 누출. 특히, 유독물차량의 사고중 환경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치는 사고는 밤에 지역적으로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사고신고가 늦을 경우 누출된 유독물이 도로의 우배수로를 통하여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어 하류로 장시간 흘러감으로써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기 때문임

예1) '98.5.9. 남해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 추돌사고로 질산 20톤이 유출된 결과 질산성 가스가 다량 발생되어 사고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다량의 물을 살수함에 따라 질산이 물과 섞여 주변하천 5Km를 오염

예2) '99.9.8. 05:30분경 염산 22,000ℓ를 적재한 탱크로리(23,000㎘)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운전부주의로 전복되어 염산 8,750ℓ가 유출되어 농업용수로 약 0.2㎞를 오염

예3) '00.3.1. 02:09분경 톨루엔을 적재한 탱크로리(16,000㎘)가 영천시 대창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카고트럭 등과 3중 추돌하여 탱크로리가 파손되면서 톨루엔 4,000ℓ가 유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고 탱크로리 운전자가 사망

예4) '00.6.4. 00:40분경 톨루엔을 적재한 유조차가 운행중 졸음운전으로 전복 폭발하여 차량 전소시 누출된 톨루엔(14㎥)이 연쇄폭발로 전량 소모되고, 농경지의 농작물이 소실(2천평) 되고 운전자가 사망

예5) '04.5.5 06:16분경  전남 여천공단 내 (주)금호미스이화학에서 출발한 유독물 운반업체 현대 상운 소속 유독물 운반차량(경기 90아 5145)이 서천군 비인면에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추정)으로 전복하여 유독물(염산 35%) 약 3톤이 가량이 유출되어 고속도로 우수배관을 타고 인근농수로로 유입

예6) '04.7.14 23:15분경 BAM(부틸아크릴레이트모노머) 탄천휴게소 부근에서 수송차량, 발포스티로품 원료 수송차량(사고원인자), 승용차의 3중 충돌사고로 BAM 수송차량이 전복되어 제2석유류인 BAM이 약 4,000ℓ유출되어 화재발생 및 배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유입

라. 유독물 사업장 사고

사업장내에서 유독물사고는 배관, 밸브, 펌프 등 장치가 파손, 부식, 고장 등에 의한 것이 주요원인이며 공정운전부주의로 반응원료가 과다 투입되어 반응용기내에서 과반응이 일어나 폭발 등으로 유독물이 유출되었으며 특히 사업장내 유독물 누출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지하저장탱크나 지하 배관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 유독물이 유출될 경우, 쉽게 발견되지 않고, 지하에서 장기간 다량으로 누출되어 지상이나 하천으로 용출된 후에야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음.

예1) '97.7.25. 서울시 구로구 00공업(주)에서 제조 공정중 가수분해탱크에 반응물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약 1-2분간 유독가스(염산 및 황산 혼합가스)가 인근주택지역으로 확산

예2) '00.8.24. 10:12분경 여수시  00회사 정밀화학생산팀 MEK-PO 공정에서 제품출하를 위해 MEK-PO를 중간생성물 저장용기에서 제품 저장용기로 이송중 이상 고온에 의한 MEK-PO의 급속분해로 용기 V-510및 V-512가 폭발하여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

예3) '00.8.31. 12:50분경 연천군 전곡읍  00실업 등 5개사 공용폐수처리시설에서 황산 운반탱크로리의 황산을 폐수처리용 황산저장탱크(5톤)에 주입중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7명 부상

예4) ’04.7.25 05:11분경 인천시 남구  00회사에서 유독물 저장시설인 질산저장탱크(12㎥)의 레벨게이지 밸브 고장으로 질산 약 2톤이 유출

예5) ’04.8.25 17:08분경 여수산단 내 00화학공장에서 부타디엔의 주원료인 C4혼합물중에 함유된 이물질(황 함유물)을 제거하는 설비의 촉매 교체 준비 작업으로 스팀 퍼지를 실시하던 중 부타디엔 과산화물의 자기분해 반응으로 반응기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

예6) ’04.11.19  09:50분경 대구시 00화학공장에서 톨루엔 취급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물 저장용기가 연쇄 폭발, 인근 섬유 및 볼트제조회사 등 4개 업소에 번진 사고임

제3장. 2004년도 질의․회신 주요사례

1. 고상의 납(Sn63/Pb37)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을 인쇄회로 기판위에 납땜을 하는 업체로 연간 200Kg을 사용하고 있음. 유독물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질의하신 고상의 납(Sn63/Pb37)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상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취락지구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상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지역안의 사업장에서는 연간 240톤 이상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영업 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유독물영업 등록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시설 장비 등의 기준에 의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유독물 저장시설의 방유벽안에 콘크리트바닥을 한 후 자갈을 깔아 두는 것은 위법 인지 아닌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별표1)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따라 유독물 보관시설의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2) 「유독물의 관리기준」중 취급자는 사업장안의 바닥을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며, 균열․노후․마모․파손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므로 자갈을 깔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유독물 저장시설에 직접 유독물 표시를 하고자 할때에는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4】1에 따라 장소에는 보관․저장․진열 장소의 표시를 하며, 저장탱크의 경우 3에 의하여 유독물 표시를 하되 저장탱크안의 내용물에 따라서 건강장애물질, 환경유해물질, 물리적 위험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규격 및 색상은【별표 4】1과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4. 최근 선박회사에서 tank 세정제로 metanol, toluene 등 유독물을 사용하기 위해 자사에 공급 요청을 하였는바 자사는 유독물 사용업허가가 없는 선박회사에 공급해도 되는지 알 수 없어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 판매시 구입자의 유독물 영업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유독물관리대장(제조, 수입, 사용, 판매)상에 구입자와 판매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비의 적정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시책(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5. TCE 규제가 있다고 하여 대체제품을 찾고 있는데, 규제가 되면 어떤 품목들이 규제가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어떤지를 검색할려고 하는데 관련 site는?

○ 질의하신 물질 TCE(Trichloroethylene)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독물(유독물번호 : 97-1-309)에 해당됨. 따라서,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관련서식(영업등록 신청서)과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아울러 관련 site는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현행법령 → 폐기물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3 유독물관리자 기준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별표3】「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중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실업계 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 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라 함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관련 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말함,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는 화학과 재학여부에 상관없이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를 뜻하며, 화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어도 화학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자격이 있음

7. 유독물 사용업 등록업체로 보관창고(20.4㎡)을 폐쇄하고 옥외보관시설(8.2㎡)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유독물 변경등록 대상인지?

○ 유독물 보관시설과 저장시설이 5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8. 유독물 사용 관리대장 기입을 회사 자체적으로 전산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화 자료는 매일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거래처 등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유독물영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함에 있어 해당 유독물의 명칭·수량 등 유독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유독물명(함량 % 포함)별로 유독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이 경우 유독물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고, 유독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할 경우 유독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항시 파악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 지도·점검 시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9. A업체가 유독물을 구입하여 B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B업체는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여 임가공(완제품:비유독물)한 후 다시 A업체로 입고 할 경우, A업체는 유독물영업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사가 B사에게 무상으로 유독물을 제공하였다하여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A사는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

10. 유독물 사용량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수량이하에 해당됨. 이럴 경우 같은법 제 24조에 의한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와  유독물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유독물영업의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 별표2를 준수해야 함

11. 암모니아수 운반량이 5톤 미만인데 운반차량의 허가 및 신고사항 여부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1회에 1톤이상 운반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운반업 등록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별표1】의 규정에 의해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형 또는 밴형 자동차로 운반이 가능함. 그러나 밀폐용기가 아닌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할 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반해야 함

12. 현재 유독물 저장시설이 1개의 단일건물로써 각각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구분 벽체를 제거하고 대신 각 유독물별로 격별을 설치하고자 함. 저장 위치 및 공간 크기는 변화가 없음. 이렇게 변경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인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총면적(저장시설은 용량)의 50%이상 증가를 의미)"시 유독물영업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관시설이나 저장시설 총 면적(또는 용량)의 증감이 없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보관소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3. 암모니아 정제공장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25% 암모니아수를 판매하려고 한다면, 유독물 제조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유독물인 부산물을 제품으로 판매(무상공급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함. 유독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일정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및 제28조「유독물 표시」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14. 유독물(가성소다 50%)을 사용하다가 잔량을 물로 희석하여 농도를 12%로 하여 인근업체에 공급하려고 함. 이때 유독물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독물 판매업을 받아야 하는지?

○ 수산화나트륨(NaOH)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유독물․관찰물질지정」에 의거 유독물(고유번호 97-1-136)에 해당됨.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유독물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함

15. 농공단지에 인접한 관리지역에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재가 가능한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는 농공단지 지역에서의 유독물 영업등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기타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독물영업 등록이 면제됨

16. 유독물사용업 등록이 되어 있는 1공장에서 유독물을 가져와서 2공장에서 사용해도 되는지?(하나의 업체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번이 상이하여 공장등록증이 따로 발부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동일 법인의 공장이라도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1공장, 2공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유독물 관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야 함

17. 유독물 사용업등록 업체임. 7kg 황산을 입고하여 수질 측정용 계측기 사용시 다른 물질과 함께 사용할 예정임.(계측기는 현장에서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음.) 약품은 공업용은 아니고 특급 시약정도의 등급이며 일년에 사용량은 300kg 정도임.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의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시약용 유독물을 시험․검사 또는 연구개발용시설에서 원료 또는 부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사용업 변경등록을 해야 함.

18. 톨루엔 90～100%, 기타 화학물 1～10%로 구성된 혼합물을 연간 약 12톤 제조하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위의 물질과 같이 톨루엔 90～100% 함유될 경우 유독물에 해당하는지?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유독물·관찰물질지정』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유독물 중 그 함량기준의 표시가 있지 아니한 물질은 그 물질이 25%이상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의 경우 이를 유독물로 봄. 단, 벤젠, 톨루엔, 메틸에틸케톤(MEK) 등 유기용제의 경우는 그 함량이 85%이상의 경우에 한해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혼합물은 톨루엔이 85%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유독물(고유번호 : 97-1-298)에 해당됨

19. 수처리용으로 5% HCl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독물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에 의하여 염화수소의 지정기준은 10%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유독물 고유번호 : 97-1-204)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유독물사용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 하․폐수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NaOH, PAC, 메탄올 탱크가 설치되어 있음. 위 약품들이 유독물로 알고 있는데 유독물관리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 유독물에 해당되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5조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1. 유독물 및 위험물 저장 탱크 등이 옥외 Dike내에 있음. 강우시 Dike내의 우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처리해야 하는지?

○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장시설의 유독물 누출사고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방류벽 내에 고정식 펌프 또는 우수배출밸브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우수를 방류하고 유독물 누출시에는 이를 차집처리할 수 있는 저류시설 또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경우 누출된 유독물이 배수구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22. 철강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인 염산을 산처리조에 담아 사용(750톤/년)하고 있음. 유독물 사용업등록을 하려면 저장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장시설 없이 유독물 사용업 등록이 가능한지?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량의 합계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 정하는 규정수량이상일 경우에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하여야 함

23. 유독물 제조업을 등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물을 5톤 차량에 탱크를 실어서 운반․판매하고자 함. 이에 별도의 유독물 운반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유독물제조업 등록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유독물운반업 등록은 필요 없음.

24. 유독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도 유독물로 분류가 되는지?(예 : 톨루엔을 사용해서 신나. 페인트제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혼합물질은 동 고시에서 지정하는 함량이상일 경우 유독물에 해당됨. 함량기준 표시가 있지 아니한 물질은 그 물질이 25%이상 함유시 유독물입니다. 단, 벤젠, 톨루엔, 메틸에틸케톤(MEK) 등 유기용제의 경우는 그 함량이 85%이상이면 유독물임

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시험연구용 시약을 사용하거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년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함으로써, 동법 제15조의 유독물영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유독물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별표 2】를 준수해야 함

26.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의 의미는?

○ 100분의 50이상 증가”라 함은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총면적(저장시설은 용량)의 50%이상 증가를 의미함.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시차를 달리하여 조금씩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된 면적(저장시설은 용량)이 50%를 초과될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27. 중대한 사고로 장기간 운행을 못할 경우 본인소유 타차량(운반업허가득)으로 운행할 경우의 법적제제는 없는지?

○ 유독물운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만으로 유독물을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차량을 증차하던지 아니면 유독물운반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 그 외 사용량, 판매량 등도 개별적으로 통계처리하고 있음

Ⅳ.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해설

제1장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137

제2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배경 ∙142

제3장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145

제4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요약 및 해설∙149

제5장  건설폐기물「분리발주제」시행∙171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사 무 관  성  원  길

제1장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1. 건설폐기물의 발생 현황

전국 시․도의 폐기물 통계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작성한『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전체 폐기물의 발생량은 303천톤/일로서 2002년도의 277천톤/일에 비하여 9.4%가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1> 폐기물 연도별 변화추이(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이중 생활폐기물은 16.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33.5%, 지정폐기물은 2.7%로 나타났으며, 건설폐기물이 48.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폐기물 구성비율(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우리나라의 폐기물 총 발생량은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활동과 소비가 위축되어 1997년에 비해 2.56%가 감소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활동의 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1998년에 비하여 73.2%가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98,891톤/일로 전년대비 0.6% 감소하고, 생활폐기물은 50,736톤/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은 145,420톤/일로 전년대비 21.0%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선진국의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 영국에 근접하여 있고 미국에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이들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다 국토의 면적이나 경제적 규모가 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상당이 많은 실정이다.

<표 1> 외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02 OECD Compendium)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건설폐기물생량(톤/일)	145,420	336,858	153,326	65,476	197,260

아울러, 건설폐기물은 1996년 이래 평균 25.3%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1996년 16.2%에서 2003년 49.3%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는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등 건설공사의 활성화에 둘 수 있으나,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감소 또는 보합추세와는 다르게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에 대한 삭감노력에 비하여 건설폐기물은 적정처리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발생량 삭감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증가의 요인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향후 발생량 자체에 대한 삭감정책이 적정처리 또는 재활용 활성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 현황

전체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현황을 보면 <표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재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2003년도의 재활용률이 74.3%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5%가 증가한 반면, 매립률은 16.4%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7.6% 감소하였고, 소각률은 5.9%로 전년도와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해역배출이 3.4%로 나타났다.

<표 2> 전체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단위 : 톤/일)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		%		%		%		%		%		%
계	189,200	100	184,989	100	211,728	100	226,668	100	252,927	100	269,548	100	295,047	100
매 립	74,059	39.2	61,361	33.2	53,401	25.2	50,814	22.4	52,436	20.7	53,641	19.9	48,405	16.4
소 각	10,292	5.4	10,317	5.6	12,291	5.8	15,546	6.8	16,876	6.7	16,786	6.2	17,316	5.9
재활용	104,849	55.4	109,095	59.0	139,625	65.9	153,365	67.7	175,802	69.5	189,608	70.4	219,123	74.3
해역 배출			4,216	2.2	6,411	3.0	6,943	3.1	7,813	3.1	9,513	3.5	10,203	3.4

<그림 3> 전체 폐기물 처리방법의 연도별 변화추이

이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표 3>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에 89.0%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6.7% 증가한 반면, 매립률은 9.4%로 전년대비 35.2% 감소하였고, 소각률은 1～3%대로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상 자원화가 용이하여 다른 폐기물과 비교하여도 재활용률이 월등히 높으며, 재활용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립 또는 소각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고려한다면 매립양이 적은 양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건설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단위 : 톤/일)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		%		%		%		%		%		%
계	47,777	100	47,693	100	62,221	100	78,777	100	108,520	100	120,141	100	145,420	100
매 립	9,747	20.4	7,112	14.9	10,600	17.0	10,021	12.7	12,943	11.9	17,462	14.5	13,715	9.4
소 각	1,456	3.0	1,007	2.1	1,278	2.1	2,071	2.6	2,424	2.3	2,462	2.1	2,233	1.5
재활용	36,573	76.6	39,574	83.0	50,343	80.9	66,685	84.7	93,153	85.8	100,209	83.4	129,462	89.0
해역배출											8		10

<그림 4>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의 연도별 변화추이

현재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표 4>와 같이 1,877개로서 이중 수집․운반업체 1,543개소, 중간처리업체 324개소, 최종처리업체 10개소가 있다. 이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상위 50여개 업체는 생산기술 및 시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

<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004.6)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1,877	1,543	324	10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중에 매립처리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2003년도의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량이 전체 폐기물반입량(6,989천톤)의 53%인 3,713천톤에 달해 수도권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절반 이상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5>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현황(200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단위 : 천톤/년)

구 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비율(%)	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비율(%)		비율(%)		비율(%)
1998	6,604	3,135	53	848	13	1,054	16	1,234	19
1999	6,028	2,949	51	632	10	785	13	1,532	25
2000	6,206	3,273	47	524	8	549	9	2,200	35
2001	6,339	3,652	43	472	8	271	4	2,909	47
2002	7,343	2,523	34	664	9	256	4	3,899	53
2003	6,989	2,354	34	638	9	284	4	3,713	53

제2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배경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변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율은 정부에서 재활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199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89.0%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재활용 용도는 성토․복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표 6>에서와 같이 약 14%에 머물고 있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자발적인 사용분위기가 미흡한 이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동안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고부가가치 용도 재활용 현황(2003)

구 분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발생량		6,068	5,075	993
고부가 가치용도	소 계 (재활용율)	847 (13.9%)	686 (13.5%)	161 (16.3%)
	도로기층용	800	656	144
	아스팔트혼합율	8	0	8
	도로아스팔트	9	4	5
	유화아스팔트	2	2	0
	콘크리트제조	6	6	0
	콘크리트제품	22	18	4
기타용도	성토용 등	5,221 (86.1%)	4,389 (86.5%)	832 (83.7)

그러나, 최근 어장피해, 환경파괴 등의 사유로 주민, 환경단체들이 천연골재 채취를 금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골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순환골재를 천연골재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향상과 맞물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04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골재 소요량이 2억5천만㎥에 달하며, <표 7>과 같이 개발 가능한 골재 부존량(55억㎥)을 고려할 때 20년 후 골재자원의 고갈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표 7> 천연골재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단위 : 백만㎥)
구분	총 괄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부존량	개 발 가능량		부존량	개 발 가능량		부존량	개 발 가능량		부존량	개 발 가능량
수량	10,217	5,538		2,015	1,006		3,245	1,173		4,957	3,358
			100%			18.2%			21.2%			60.6%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도 종전의 단순 성토용․복토용 재활용골재의 생산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 8>과 같이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3차 파쇄시설 이상의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8> 파쇄시설 설치변화(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회원사 50개소 조사, 2003)

구 분	1차파쇄	2차파쇄	3차파쇄 이상
‘01년	12(24%)	23(46%)	15(30%)
03년	1(2%)	22(44%)	27(54%)

따라서,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여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체계의 다원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가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축법」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담당부서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순환골재 용도나 재활용촉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고시나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어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처리와 재생골재의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원화된 법률 및 관리체계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2003년 12월 31일 동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만, 건설폐기물에 국한한 관리는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과의 상호 연계성으로 인하여 단일 법률화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체계가 진정한 의미의 단일 법률로 보기에는 미진한 점도 있다. 따라서 법 운영의 편리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초기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3장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1.폐기물 분류체계 및 처리원칙

가. 폐기물 분류체계

			발 생 원					발생특성․유해성					성 상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하수․폐수․분뇨․축산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일련의 작업으로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 처리원칙

◦ 생활폐기물(처리책임 : 시장․군수)

-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처리대행 가능)

◦ 사업장폐기물(처리책임 : 배출자)

-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 처리

2. 폐기물 관련 법령 발전과정

가. 법률의 연혁

◦ 1961년「오물청소법」제정(최초의 청소관련법)

- 초기(1970년대 이전)는 도시지역의 쓰레기와 분뇨의 신속한 처리 목적으로 하는 청소개념을 기초로 함(보건위생에 주안점)

- 1973년 법이 개정되면서 “오물” 개념에 “폐기물”을 포함시켜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1978년 「환경보전법」제정(폐기물 업무 이원화)

- 생활폐기물 ⇒ 기존 「오물청소법」에서 관리

- 산업폐기물 ⇒「환경보전법」에서 관리

※ 환경청 발족(1980년)으로 환경문제가 소극적․방어적 개념 → 적극적․보전적 개념으로 전환

◦ 1986년 「폐기물관리법」제정(폐기물업무 일원화)

- 일반폐기물(지자체 관리)과 특정폐기물(국가 관리)로 분류

- 1991년 동 법의 전문개정후 14차례 개정을 통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감량화 촉진 및 재활용 확대

․1999년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 및 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 도입과 재활용 신고자에 확대 실시(2003년)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05.1)

-「폐기물관리법」상의 건설폐기물 관련사항만을 발췌, 단일법률로 입법화

나. 관련법의 분법화

◦「폐기물관리법」이 5개법으로 분법,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 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992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995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년) 등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구성 체계도

	제1장 총 칙	제1조～ 제7조	- 목적 -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발주자, 배출자,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제8조～ 제11조	-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 연구개발 등의 지원 -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 재활용 통계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12조～ 제19조	- 건설폐기물의 분류, 처리기준 등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 배출자 신고,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등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제20조～ 제34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35조～ 제40조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인증 등 -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제7장 공제조합등의 설립	제41조～ 제56조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공제조합, 협회의 설립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57조～ 제66조	- 청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재정지원 - 벌칙 및 과태료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요

가. 제정목적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발전에 기여

나. 법률의 성격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의한 순환골재 생산․보급 등 재활용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제정)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이 법이 타법에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짐

다. 법률상의 재활용 시책

◦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환경부장관, 5년마다)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연구개발비 지원(환경부 및 건교부장관)

- 재활용 촉진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연구개발단” 구성․운영

◦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환경부장관)

- 폐기물처리기술, 순환골재 생산․수요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

◦ 재활용 통계조사(시장․군수,  2월말까지)

-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처리실적과 순환골재의 사용실적

라.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의무

◦ 국가 및 지자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을 위한 필요시책 강구 및 이행

◦ 발 주 자 : 건설폐기물 보관, 처리, 재활용등 소요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

◦ 배 출 자 : 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촉진 노력

◦ 처리업자 :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개선에 노력

제4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요약 및 해설

1.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착공~완료까지)로 인하여 당해 건설현장에서 5톤이상 발생되는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 등의 공사시 연약지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

- 건설폐토석(건설공사시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흙, 모래, 자갈 단, 자연상태 것은 제외)

- 혼합건설폐기물(상기 2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것, 건설폐토석은 제외)

나. 허용보관량

◦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폐기물 량

◦ 산출방법

-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

: 승인을 얻은 폐기물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해 산출

-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파쇄시설 1일 처리능력에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10일~30일)를 곱해 산출

다. 방치폐기물

◦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것(폐금속류 제외)

라.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

마.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바. 재활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 생산된 순환골재를 당해공사에 사용하거나 다른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해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및 복토용

-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사. 순환골재 의무사용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공사

- 4km이상인 도로의 신설, 확장 공사(도로법)

- 1km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의 신설 확장공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만㎡이상의 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기 위한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이상) 및 탈수․건조시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2. 건설폐기물의 처리

가. 처리기준(제13조)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함.

- 단, 2종류이상 폐기물이 혼합 발생 및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외

◦ 수집․운반자는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단, 당해 건설현장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와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컨테이너 등에 넣어 밀폐 운반하는 경우 제외

◦ 폐기물을 적정 처리 및 보관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단, 수집․운반업자가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큰 차량에 옮겨 싣기위해 시장․군수가 승인한 장소(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제외

◦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설치

◦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

◦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및 비가연성 폐기물의 혼합금지

◦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고

◦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 금지

◦ 중간처리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중간처리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되 보관시설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승인

- 승인기준 : 수집․운반업자당 1개소(시도별)에 한하며, 보관용적    700㎥이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

- 신청서 제출 : 임시 보관장소 관할 시장․군수

․수집․운반계획서, 보관할 폐기물의 양 및 산출근거, 보관장소 규모 및 토지 등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경오염 대책 첨부

- 변경승인 : 변경전 신청서 제출(신청대상 - 보관장소 소재지 변경, 보관대상 폐기물종류 변경, 승인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 변경

[ note ]

◦ 위반시 벌칙규정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나.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14조)

◦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리업자의 용역이행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협회에 업무 위탁)

◦ 평가를 위한 용역이행실적 등 신고

- 처리업자는 자본금,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 전술한 평가 기초자료에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 매년 2월15일까지 “협회”에 신고

․ 발주자가 발행한 처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국계법」적용공사)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기타공사)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확인서류 및 순환골재 판매내역서

․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 재활용분야 기술개발 투자액 증명서류 등

[ note ]

◦ 위반시 벌칙규정

∙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용역이행능력 평가(세부사항은 시행령 제10조 참조)

- 처리업체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에 따라 평가

◦ 공시내용

-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

- 시설, 장비, 기술능력 현황

◦ 공시시기 및 방법 : 매년 7월31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다. 건설폐기물 처리절차(제15조~제19조)

◦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발주자 및 배출자)

-「국계법」적용을 받는 자가 100톤(‘06년까지는 500톤)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건설공사 시행시는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 분리발주시는 적정 처리비(배출량 기준)를 반영하여 적격업체 선정

[ note ]

◦ 위반시 벌칙규정

∙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체결(배출자 ↔ 처리업자)

- 폐기물종류, 위․수탁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공사명, 종류별 운반장소 종류별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 3년간 보관

-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note ]

◦ 위반시 벌칙규정

∙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배출자 신고(배출자 →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

- 건설공사 착공일까지(신고사항 변경시는 수집․운반전까지 제출)

- 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 량 등을 조사하고 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폐기물종류별 발생 예상량,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폐기물 발생주기․보관방법․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변경신고 대상

․ 폐기물 총 배출량이 신고량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폐기물외의 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처리업체, 처리방법 및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이상 연장되는 경우

[ note ]

◦ 배출자 신고를 하지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간이 인수인계서 작성 및 운반․처리(배출자 또는 처리업자)

-  폐기물 처리시(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마다 4매씩 작성, 1매는 배출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3매는 운반자가 폐기물과 함께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며   중간처리업자는 사실 확인․날인후, 운반자와 배출자(3일이내)에게 송부

- 배출자와 처리자업자는 각각 3년간 보관

※ 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

․ 환경부장관은 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환경자원공사)하고 있으며

․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者가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인계서 기재사항을 전산처리

․  기구에 전송하는 경우 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규정

[ note ]

◦ 간이인계서 기재사항을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처분

◦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가. 처리업 허가기준(제21조)

◦ 수집 ․운반업

- 장비 : 덤프트럭,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등 운반차량 3대이상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자본금 : 2천만원(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 중간처리업

- 시설․장비

․ 파쇄․분쇄시설(일 처리능력 600톤이상, 재활용은 40mm이하 파쇄가능)

․ 분리․선별시설(스크린, 풍력, 자력시설-파쇄시설과 일체형으로 설치)

․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아스팔트 생산시설(재생아스팔트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각시설(100~200kg/시, 자체 소각하는 경우에 한함)

․ 굴삭기 1대(0.6㎥)이상,  개량시설 1식이상

․ 수집운반차량(1대이상, 처리업자가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파쇄시설 일 처리능력의 10~30일 분량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 자 본 금 : 5천만원(개인은 자산평가액 8천만원)이상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소음진동․대기환경 산업기사중 1인 이상

- 사업장부지 : 3,300㎡이상

나. 처리업 허가절차(시행규칙 제12조)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

- 폐기물 처리계획서(시설, 장비, 기술능력, 부지확보 계획 포함),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 첨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정여부 통보(시장․군수 → 사업자 30일이내)

◦ 허가신청(적정통보 접수자 → 시장․군수)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제21조)

◦ 신청서 제출 :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수집․운반업은 6월)이내

- 1년(수집․운반은 6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첨부서류 》

- 처리업 허가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 처리공정도

- 폐기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 계획서)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증명 서류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 자료

- 자본금 또는 재산 및 사업장부지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조건 부여 :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억제와 허용보관량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사항

※ 변경허가 대상

∙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권리․의무승계에 의한 대표자변경은 제외)

∙ 처리대상 폐기물 및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소재지 변경

∙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

∙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또는 허용보관량의 변경

∙ 허가(변경 포함)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

∙ 주요설비 변경(배출시설의 변경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 note ]

◦ 허가 수수료 : 40,000원(수입증지로 납부)

◦ 위반시 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허가 결격사유(제24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자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임원중에 위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마. 허가취소(제25조)

◦ 허가취소 등 대상

∙ 허가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임원인 경우 개임시 제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 후 1년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이상 휴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대상)

◦ 허가취소(영업정지)시 조치사항

∙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 파악)

∙ 보관중인 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정 처리토록 조치

[ note ]

◦ 위반시 벌칙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제30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시설설치 완료후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사. 과징금 처분(제26조)

◦ 처분대상 : 영업정지 처분대상 처리업자 중 그 영업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부과금액 : 위반행위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영업정지 1월(2천만원), 영업정지 3월(5천만원), 영업정지 6월(1억원)

※ 사업규모, 지역특수성,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1/2범위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처분 가능(가중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용도(해당 지자체가 사용)

∙ 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처리된 폐기물중 그 행위자를 알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 제거를 위한 처리비용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아. 폐기물 재위탁 금지(제23조)

◦ 수집․운반업자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중간처리업자 : 위탁받은 폐기물의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천재지변,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수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

[ note ]

◦ 위반시 벌칙

∙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재위탁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가. 처리시설 설치 승인(제27조)

◦ 승인신청

∙ 신청대상 :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에 재활용하는 것에 한함

∙ 제출기관 :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성상, 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허가(신고)신청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설치승인(시장, 군수)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시 승인

[ note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은 배출자가 공사현장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후 재활용하는 경우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 위반시 벌칙

∙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다른 건설공사에의 재활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당해 건설공사장 현장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건설공사에 재활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건설공사 감리자(발주자)의 동의서

∙ 순환골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 시장․군수는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재활용 필요여부를 검토 승인

나. 처리시설 설치 신고(제27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 처리시설 설치 목적

∙ 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 처리시설 운영계획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

[ note ]

◦ 위반시 벌칙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다. 처리시설의 변경 승인 및 신고(제27조)

◦ 변경승인 대상(승인시설 중)

∙ 상호의 변경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승인(변경포함) 얻은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

∙ 주요설비의 변경(처리시설 구조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변경신고 대상(신고시설 중)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주요설비의 변경(처리시설 구조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인 경우에 한함)

[ note ]

◦ 위반시 벌칙

∙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제28조)

◦ 신고대상 :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설치 신고자가 처리시설 설치 완료시

◦ 신고시기 :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 10일전 까지

◦ 제출서류 : 사용개시 신고서 및 시설유지관리 계획서

[ note ]

◦ 위반시 벌칙

∙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마.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제29조)

◦ 설치기준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

∙ 처리시설 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

∙ 파쇄(분쇄)시설은 투입, 파쇄, 이송, 토출 장치 및 분리․선별장치를 설치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골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파쇄(분쇄)시설은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갖출 것

∙ 탈수시설은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탈수    과정에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 및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외부로 액상폐기물 및 폐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함

∙ 건조시설은 진공식․가열식인 경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자연식인 경우 우천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등을 설치하고     건조과정에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 관리기준

∙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보수

∙ 폐기물은 당해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할 것

∙ 탈수시설은 기능저하 방지를 위해 여과포를 교체 또는 세정하고, 건조시설은 성상별로 건조(자연건조시설은 우천시 덮개를 덮어야 함)

◦ 기준 부적합 운영자에 대한 조치

∙ 기간을 정하여 시설 개선이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개선명령은 1년, 사용중지는 6월범위내에서 시설종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내용 등을 고려 결정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신청에 의해 6월의 범위내 연장 가능

∙ 시설 설치․관리자는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완료시 시장․군수에 보고

∙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확인,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철회

◦ 명령 불 이행(가능)자에 대한 조치 : 폐쇄명령

[ note ]

◦ 위반시 벌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바. 권리․의무 승계(제31조)

◦ 처리업 허가자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를 한 자(者)가

- 처리업(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

-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note ]

◦ 위반시 벌칙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는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사.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제32조)

◦ 장부의 종류

∙ 폐기물 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수집․운반자 : 수집․운반 관리대장

- 중간처리업자 : 중간처리 관리대장,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 보존기간 : 최종기재한 날로 부터 3년

아. 휴․폐업 신고(제33조)

◦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

- 이 경우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 처리하고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는 등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note ]

◦ 위반시 벌칙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한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미이행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자. 실적보고 및 출입검사(제34조)

◦ 실적보고

∙ 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종료후 15일이내)

※ 배출기간이 2개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고

∙ 처리업자(다음연도 1월말까지)

-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

- 중간처리업자 : 중간처리 실적보고 및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보고서

◦ 출입․검사

∙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검사

∙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시설물 등의 성분 품질검사 필요시

[ note ]

◦ 위반시 벌칙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5. 순환골재

가. 개 요(제35조～제37조)

◦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

◦ 순환골재 품질기준(건교부 공고 제2005-2660호, ‘05.8.24)

∙ 건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고시사항 -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 순환골재 품질인증(건교부 고시 : ‘05년도 하반기 예정)

∙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 부여

∙ 세부 인증기준, 관리방법 및 절차 등은 건교부장관 정함

∙ 건교부장관은 인증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 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정 등의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에 지장이 발생한 때 인증을 취소

[ note ]

◦ 세부 인증기준 : 2005.3월 현재

◦ 위반시 벌칙

∙ 품질인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 받은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나. 순환골재 재활용(시행령 제4조)

◦ 재활용이란 건설현장에서 생산된 순환골재를 당해공사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재활용 용도

∙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함)

∙ 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된 건설공사 성토용 및 복토용

∙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용 등

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제38조~제39조)

◦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시행령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공사

- 4km이상 도로의 신설, 확장 공사(도로법)

- 1km이상 일반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의 신설 확장

- 15만㎡이상의 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산입법)

-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 순환골재의 사용의무

- 발주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도서지역  등 순환골재 수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는 예외임, 이 경우「건설 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받거나「설계자문위원회의」자문을 받아야 함

[ note ]

◦ 위반시 벌칙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순환골재 사용량 등의 고시 : 환경부 및 건교부 공동고시(2005년 10월 예정)

◦ 순환골재 사용의 권고 및 시정조치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및 시정 조치(도지사)

라. 재활용 실적관리 및 보고

◦ 배출자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설공사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당해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용도별 사용량

[ note ]

◦ 위반시 벌칙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백만원이하 과태료

6. 방치폐기물의 처리

가. 개  요(제41조)

◦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

◦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 환경부장관은 적정처리 기술지원,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

- 시장․군수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실태, 보관량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설폐기물 공제조합(협회)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해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점검 및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 점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제조합은 시장․군수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중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시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 등은 위법사항 접수시 법령에 따라 필요조치

나. 처리이행 보증(제42조)

◦ 보증방법

-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 허가를 득한 후 사용개시 신고 전에 분담금 납부증명서 및 보험증서 제출

《 보증보험 가입기간 》

◦ 가 입 기 간 : 1년이상 년단위로 하고, 보증기간은 보험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 보증보험 최초 가입시는 다음해 12.31까지

◦ 보험금 수령 : 시장, 군수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 계약의 갱신 : 가입기간 종료시는 종료일 30일전

- 폐기물 종류, 처리단가 및 보관량 변경으로 보험금액 변경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

◦ 보증금 산출기준

- 허용 보관량이내 : 종류별 처리단가 × 허용보관량 × 1.5배

- 허용 초과보관량 : 종류별 처리단가 × 허용보관량 × 3배

※ 종류별 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

[ note ]

◦ 위반시 벌칙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다. 방치폐기물 처리(제43조~제46조)

◦ 폐기물 처리명령 :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함(시장․군수)

- 부도,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90일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처리책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 처리업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책임 승계한 자에게 처리를 명하여야 함.

- 승계자가 처리명령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구상권 행사

※ 처리책임 승계한 자

-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 처리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자(합병후 존치법인, 상속인, 양수인 등)

-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경매, 환가(파산법), 압류재산 매각등으로 허가부지를 특별히 승계한 자

◦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 처리업자, 처리책임 승계한 자가 폐기물 처리명령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공제조합에 대해 폐기물 처리명령(조합과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 사전협의), 보증보험업자로부터 처리 보험금을 수령

※ 방치폐기물 처리 우선순위

① 폐기물 처리업자(방치행위자)

② 처리책임 승계자(권리․의무 승계자) - 행정대집행 등

③ 처리이행보증 주체(공제조합 - 처리명령, 보험회사 - 보험금수령)

[ note ]

◦ 위반시 벌칙

∙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7. 건설폐기물 공제조합 및 협회설립

가. 공제조합 설립

◦ 설립목적 :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등 업무수행

◦ 조합성립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주요사업

∙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 운용

∙ 보증업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등)

- 보증한도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한 자금융자와 어음할인

∙ 조합원이 고용한 자에 대한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기타보증업무(인․허가보증, 시설․장비구입보증, 대출 및 납세보증)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융자알선 등

◦ 공제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 용역이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협회 설립

◦ 설립목적 : 순환골재의 품질확보 및 생산․유통․판매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도모

◦ 협회성립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주요업무 : 중간처리업자 용역이행 능력평가․공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탁 수행

※ 공제조합 및 협회의 설립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사항과 이사의 임면 및 조합원 자격, 운영 등 관련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제5장 건설폐기물「분리발주제」시행

1. 시행지침 요약

가. 추진배경

◦ 건설공사 입찰시 본 공사와 발생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므로써 적정 처리업체 선정 및 처리비를 지급하므로서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 분리발주 이전의 폐기물처리는 공사 낙찰업체에서 저가로 하도급 처리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 도입,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분리발주제도가 동 법률에 새로이 규정되어 ´05.1.1. 부터 시행

나. 처리체계 개선

◦ 분리발주 전

∙ 건설공사 일괄발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찰 참가기회 원천 봉쇄

∙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의한 저가수주로 불법처리 개연성 상존

◦ 분리발주 후

∙ 발주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 정당한 처리비 지급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을 촉진

다. 그간의 시행효과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유도로 불법투기 근절

- 제도시행이후 불법투기 사례 획기적으로 감소

◦ 적합한 처리업체 선정으로 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담보

◦ 순환골재 생산․공급으로 골재난 해소에 기여(천연골재 대체재)

- 분리발주 시행후 재생모래 생산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폭증가

◦ 환경산업 육성 발전(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에코-2 효과 극대화)

라. 분리발주 개요

◦ 법적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대상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 대상공사

∙ 상기 대상기관(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 폐기물이 100톤(‘06.12.31까지 500톤)이상 발생되는 건설공사

∙ 단, 국가(공공기관)는 제도이행과 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므로 100톤(’06.12.31까지 500톤)미만인 경우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예)일부 지자체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분리발주 적극 시행

마. 벌칙규정

◦ 100톤(’06.12.31까지 500톤)이상이 배출됨에도 100톤 미만으로  신고하는 등 분리발주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향후 추진사항

◦ 분리발주 이행실태 수시 점검(국무조정실 주관)

◦ 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항목에 분리발주 이행여부 포함

◦「환경의 날」행사 등을 통하여 우수기관과 수범공무원 표창

2. 분리발주 업무처리요령

가. 분리발주제도 도입배경

◦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는 공사 발주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특성 및 관례상 저가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책임을 최종 하도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불법처리 등 법규 위반행위 빈발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2001.1.1)

발주자와 계약 ⇒ 적정 처리비용 보장 ⇒ 불법처리 근절

나. 분리발주제도 개요

◦ 대상기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적용대상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대상사업	: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 대상폐기물	: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중 위탁하여 처리(재활용 포함)하는 전체 폐기물
◦ 계약주체	: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의 발주자

다. 발주자(분리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절차)

◦ 1단계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배출량 예측

공사․작업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예측

◦ 2단계 :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

배출량 예측결과와 현장내 재활용대상량 등을 토대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

※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이주가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물내에 방치 가능한 폐가전제품․폐가구 등 대형 생활폐기물은 건물주 또는 거주주민 등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주하기전까지 처리를 완료하도록 조치

발생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방법과 구체적인 보관 및 처리일정을 마련

당해 건설현장에 분리․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보관장소 설치계획을 설계 및 시방에 반영

※ 보관장소는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설정

◦ 3단계 : 폐기물처리비용 산출

소각․기타 등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처리비용을 공사비 내역에 계상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정비용을 산출․반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금액에 환경관리비 계상시 분리발주 대상은 도급액과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분리

◦ 4단계 : 분리발주 시행

건설공사 발주시 폐기물처리용역도 동시에 발주

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 1단계 :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 자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된 폐기물의 보관장소 설치계획 수립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방법 및 용량을 설치하되, 파쇄시설의 경우 유기이물질을 제거(1%이하)할 수 있는 분리․선별시설을 병행 설치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인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적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적정업체 선정

※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업체에게,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전문 처리업체에게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

※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계약 체결이 가능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시 적격심사 실시

․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발주기관별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환경부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

◦ 2단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또는 변경신고)

배출자신고는 분리발주 대상공사는 발주자가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는 배출자신고를 할 수 없음

배출자신고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또는 공사 착공일까지 (실제 공사착공일 기준) 완료하여야 함

배출자는 신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① 신고한 배출량이 5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관할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

◦ 3단계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금지 ∙ 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분리․배출 ※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폐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현장에 보관 ※ 재활용이나 소각이 곤란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또한 상기 폐기물과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별도로 보관 건설폐기물도 폐기물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 자가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여야 함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는 재활용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유기이물질함유량 1%이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토재 또는 복토재로 활용 가능

※ 재활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위탁 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 위탁처리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당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고 처리완료시 회신되는 인계서 확인

※ 위탁한 폐기물이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업체로 위탁되었는지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 확인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폐기물인계서 등)

※ 불법투기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폐기물을 위탁한 배출업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적정처리업체 위탁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45조 : 불법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

마. 업무추진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발주․계약된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며,

설계시공 일괄입찰시 공사의 발주자는 입찰안내서에 자가처리(재활용 등) 대상폐기물과 위탁처리 대상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확히 명시하고 업체선정에 따른 평가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분리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의거 공사비 산정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산정․반영하여야 함

․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비용

․ 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 폐기물 분리발주시 현장내 폐기물관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며,

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관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관리하여야 함

◦ 공사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발주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사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거나, 당초 계획된 폐기물량보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됨

따라서, 발주자는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기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처리하거나 또는 추가 발주를 통해 새로운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폐기물처리비용의 산정방법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폐기물종류별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처리단가는 물가정보지에 게시된 비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산정, 실거래가 조사 또는 처리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분리발주 여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이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들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

◦ 발주자가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분리발주 여부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4]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그러므로 발주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동시에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야 함

<붙임 1>

질의회신 사례모음

본 질의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등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증 관련

◦ 근    거 : 제134638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임시운반 차량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 회신내용

건설폐기물 임시차량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4 제8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내에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하수관거 및 호수 준설오니 처리방법

◦ 근    거 : 제52994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하수관거 및 유원지 호수 준설물의 성분시험결과 지정폐기물 기준이하일경우 수분제거후 건설폐기물로 중간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 회신내용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하수관거 및 호수를 준설하면서 발생되는 오니가 건설공사에 수반되어 5톤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야 함(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음).

□ 재활용신고

◦ 근    거 : 제52994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재활용신고)제3항에보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생골재를 사용하여 재활용제품인 벽돌, 블록, 인더록킹, 호안블록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중간처리업체에서 별도 신고없이 재활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는 폐지, 고철, 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격 및 설계·시공 지침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스스로 활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중간처리업체에서 동 재생골재를 사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관련

◦ 근    거 : 제134500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전년도에 원도급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나  분리발주폐기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금년에 발주자가 다시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하였는 바, 전년도에 배출자 신고 내용중에서 폐목재의 처리방법(소각→재활용) 및 처리장소(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여부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가 갈음되는 것인지?

◦ 회신내용

폐기물 처리방법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는 배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배출자가 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폐아스콘

◦ 근    거 : 제134367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승인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재활용 신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두가지 기준을 만족할 경우 재활용신고나 중간처리업중 어느 한가지만 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치승인(신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폐아스콘을 재활용하여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범위

◦ 근    거 : 제134300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외의 비닐하우스 철거물, 폐타이어, 쇼파등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 가능한지?

◦ 회신내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영업대상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을 수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재생골재 생산시 폐아스콘 별도처리 여부

◦ 근    거 : 제134274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 폐아스콘은 폐콘크리크와 수집·운반시부터 선별하여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재위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과 변동없이 크기와 이물질 함유량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도로보조기층제나 매립,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재류를 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시설기준

◦ 근    거 : 제134244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개정된 법률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경우와 사업장부지를 임차할 경우의 조치방안은?

◦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후 1년 6월(2006.6.30까지) 이내에 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자본금 규모, 사업장부지 제외)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 현장외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 근    거 : 제134167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외에서의 재활용 처리절차 및 순환골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어느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외에서 재활용’이라 함은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타 건설공사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환골재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

◦ 근    거 : 제133923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시 바뀐 서식에 의하여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업체는 바뀐 서식으로 허가서를 재교부 해주는 것인지? 개정된 법에 의한 허가증은 지금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6년 6월 30일에 교부되는 것인지?

◦ 회신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증 갱신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2006년 6월까지 새로운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 이법에 의한 허가증으로 발급하게 됨.

□ 건설폐기물 현장재활용 관련

◦ 근    거 : 제133867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1. 동일기관에서 시행하는 A, B, C, D 4개 공사현장을 공사 시행자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할 경우 4개의 공사현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 A 또는 B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발생현장에서 스스로 적정 중간처리하여 C 또는 D 공사현장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2.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폐기물관리법상 적합하게 처리하여 교통우회용 가도 성토재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가도 사용후 원상복구시 재활용된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채집하여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토처리 할 수 있는지 ?

3. 노면파쇄기(로드커터)로 절삭하여 발생한 폐아스콘의 경우 최대직경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량 1%일 경우 별도의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동일현장에서 직접 재활용(성토재등)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1. 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부지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라면 동일 사업장내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어 설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성토용, 도로용등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적정한 재활용을 한 것이므로 공사장에서 임시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다시 건설폐기물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함.

3.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간처리기준의 준수와는 별도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어야 함.

□ 건설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 작성

◦ 근    거 : 제133734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를 할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단가를 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 기재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계약서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임.

□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 근    거 : 제133658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의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는 면적이 3300제곱미터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설정 이유는?

2.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려고 했을때 재활용신고를 하려면 KS기준에 재생아스콘도 있는지 아니면 산업자원부에서 만든 GR규격을 획득하면 재활용신고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중 사업장부지면적은 처리시설, 보관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정되었으며,

2.「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에 재생아스콘도 포함되어 있음.

□ 건설폐기물 현장 재활용시 재활용시설

◦ 근    거 : 제133589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300mm이하로 파쇄하여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사 현장내에 처리시설을 갖추고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장비(굴삭기 등)로 파쇄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 회신내용

건설폐재류의 중간처리기준은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항유량 1%이하이므로 직경 300mm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며,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설치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굴삭기 등 공사용장비로는 현장재활용을 할 수 없음.

□ 기배출자 신고를 한 분리발주 사업장의 발주자에 의한 배출자신고

◦ 근    거 : 제133057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폐기물 분리발주 대상현장인 경우, 발주자만이 배출자가 될 수 있으므로, 2005,7.18일까지 다시 배출자신고를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도급자에 의해 배출자 신고가 되어있다면 신청등의 절차는?

발주자가 배출자신고를 한다면, 폐기물에 관한 모든 의무사항(즉, 처리실적보고, 관리대장작성, 폐기물인계서의 보관, 재활용실적보고서작성)은 발주자가 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2005.7.18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발주자가 배출자의 의무를 인계하여 관리하면 될 것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운반

◦ 근    거 : 제133048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파쇄/분쇄 후 발생한 폐목은 운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으로 가능한지?

◦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을 파쇄.분쇄시설로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의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근    거 : 제133035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중간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작성, 보관해야하는 서류의 종류는?

◦ 회신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에서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이며,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등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 근    거 : 제131691호(환경부 일반민원)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페기물로 보며, 건설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목재 혹은 수지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의 차량으로 운반하여도 되는지?

◦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및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붙임 2>

「폐기물관리법」의  건설폐기물 관련사항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8조 관련)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삭제(‘05.1.19)

나. 수집․운반의 경우 : 삭제(‘05.1.19)

다. 보관의 경우 : 삭제(‘05.1.19)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삭제(‘05.1.19)

(나) 삭제(‘05.7.19)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삭제<’02. 8. 7>

8.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당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폐전주를 제6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시설까지 운반하는 때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 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 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회수하는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대상용기를 회수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본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임시차량은 가목(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한다.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의3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삭제.<개정2004.8.11>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시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마. 삭제.<개정2004.8.11>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관련)

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처리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에 의하여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에 의하여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상폐기물 또는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 또는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유출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정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4.8.11>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7 제1호가목(3) 단서 또는 동표 제2호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바. 삭제

사. 폐기물처리시설에 부착된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 자동기록지 등의 각종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정전․화재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4.8.11>

아.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한다.<개정2004.8.11>

자. 사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해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04.8.11>

차. 매립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3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2) 기계적 처리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상별로 이의 처리를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 및 반응시설은 정제 또는 반응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① 분리된 유분은 지체없이 회수유저장조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유분은 역류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 또는 세정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①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 또는 세정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정하여야 한다.

② 건조시설은 성상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우천시에 덮개로 덮어야 한다.

[별표 11의2]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제46조제3항관련)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폐기물에 한한다), 석재가공과정 또는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오니(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나. 재활용용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 또는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에 한한다. <개정2004.8.11>

다. 재활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04.8.11>

(3)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폐석회․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준수하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용대상폐기물은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는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① 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 등의 재활용공정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재활용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재활용신고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④의 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나목(2)(자)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제48조관련)

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별표 11의2 제4호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냉동시설, 제6조의5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60일 이내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 선별․분리․파쇄․분쇄․절단․용융․용해․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반응․성형․추출․사출․소성․건조․탄화․주조․가열․냉각․발효․여과․방사․증자․자숙․골재가공시설․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의약품 제조시설 등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시설 1식 이상<개정 2004.11.13>

3. 차량 :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 고 : 제46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제46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46조제3항 별표11의2 제4호의15의 경우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8.11>

Ⅴ. 환경범죄수사 실무요령

제1장  환경사범 수사∙205

제2장  범죄사실 기재예시∙219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장  이  병  대

제1장. 환경사범 수사

1. 수사체계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대검찰청 (형사부장)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지자체)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
		(지방검찰청) 서울,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13개청								(지청) 전 국 42개 지청
								합동단속반 (반장 : 환경전담검사)
		환경부				4대강 유역환경청				지자체					경 찰
						4대강 환경감시대

2. 수사기관 및 처리절차

가. 수사기관

(1) 검사 : 수사의 주제자로 인지, 수사지휘, 기소

(2)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사건인지, 송치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소속관서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함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구분

- 특별사법경찰관 : 위와 같이 지명된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특별사법경찰리 : 위와 같이 지명된 공무원 중 8급,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환경업무 특별사법경찰관리

-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환경업무 특별사법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위 법 제6조)
소속관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영향평가관련),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수도법(제61조제1호), 지하수법(제37조제7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 규정된 범죄

나. 처리절차

(1) 검사 인지사건

위반사범단속, 적발 → 사건수사, 인지 → 기소 → 공판 → 형집행

(2) 일반 ․ 특별사법경찰관리 인지사건

위반사범 단속, 적발 → 사건수사, 인지 → 신병처리 등 사건처리관련 검사 수사지휘 → (구속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 사건송치 → 검찰수사 → 기소

3. 수 사

가. 피의자 수사

(1) 피의자 선정

◦ 가급적 최고 경영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법인)를 피의자로 신정

◦ 최고 경영자가 생산 공장에 상주하지도 않고 보고도 받지 않거나, 명의대여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유로 최고 경영자를 입건하기 어려우면 공장 책임자를 입건

◦ 피의자 조사시 환경관리 담당 임․직원도 함께 조사(또는 참고인으로 조사)

◦ 차장 또는 과장급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행하는 책임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지양

◦ 최고 경영자가 아닌 자를 입건하는 경우는 검사와 사전 협의 후 피의자 선정

◦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 출석요구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발송, 전화, 전보 등 방법으로 가능, 출석요구에 불응시 그 경위를 기록에 현출

-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된 출석요구서를 기록에 편철, 반송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사보고로 불출석 경위를 기록에 편철

- 피의자에게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나 퇴거할 수 있음

◦ 유의사항(인권보호수사준칙 제10조)

- 피의자 소환은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하고,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 하지 말 것

- 요구방법일시, 조사기간 등을 정할 때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생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

- 기업체 또는 대표자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진술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

※ 인권보호수사준칙은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한 법무부 훈령 으로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2003.1.1부터 시행)

(3) 출석불응시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에 의거, 강제 구인 가능

◦ 출석에 불응한 사유 수사보고서 등으로 소명한 후 체포영장 신청

◦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 체포하여 구인한 후 조사

※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법이 정한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인권보호수사준칙 제7조)

(4) 관련 증거자료 확보

해당업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 법령상 작성의무가 부과된 각종 대장, 서류,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확보하여 필요한 부분은 사본하여 기록에 편철

(5) 피의자 신문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 인정신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41조)

◦ 조사의 작성

- 피의자의 진술은 조사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돌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 참고사항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관련

- 2003.1.2부터 시행중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검사는 물론 검찰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지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지침은 검찰청 직원 외의 사람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환경 특사경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반드시 허용할 필요는 없음

(6) 환경법규의 철저 검토

환경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 유의하고, 반드시 관계시행규칙 별표까지 살펴보아야 함

(7) 피의자 신문시 유의사항

◦ 구속전피의자심문 신청여부 확인

-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앞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

◦ 피의자 신문시 그 신청여부를 조서에 명백히 표시

◦ 피의자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유선으로 구속 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통지사실을 기록에 소명

◦ 신문 중에 다른 사건관계인 혹은 공범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시인하고 싶어도 이를 기피하는 수가 많으므로 가급적 분리하여 조사

다만 대질의 필요성이 있거나 특별히 신문에 참여시킴으로써 효과를 얻는 경우 이외에도 동식케 하거나 대화의 내용이 감지되도록 하는 방법의 조사는 지향

◦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피의자의 자해 또는 반항에 대비하여 책상위에 송곳, 칼 등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대기시킬 때에도 감시직원을 배치하여 도주 또는 자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 피의자 신문조서 포함 작성

◦ 위반 내용에 대한 구성요건적 사실

- 반드시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를 상세히 읽어보고, 사진도 자세히 보아서 사건 실체 파악

- 적용법조도 사전에 검토하여 구성요건적 사실 확인. 특히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특별한 구성요건적 사실

◦ 피적발 업소의 영업규모 : 양형시 고려사항
공장 대지 면적, 공장 연면적, 종업원 숫자, 연간 매출액

◦ 위반의 정도
배출량, 배출된 폐기물 등의 유독성(지정, 특정)

◦ 위반 내용

- 오염 방지시설의 미설치 여부, 설치의 경우 소요되는 시설비 정도

- 설치된 오염방지시설을 현장에서 가동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의 업무상 주의 소홀로 오염방지시설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서 인지, 담당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

- 배출, 인계되는 오염량과 이에 따른 객관적 가동비용 및 실제 업소의 가동된 비용을 비교 산정하여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을 수학적으로 산출

- 폐기물 무단 적치, 또는 무단방류하여 수질오염 시킨 경우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위반 효과

-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거나 처리됨으로써 환경에 얼마나 유해한지, 자손대대로 영향이 있는지

- 배출 성분이 무엇인지

(2) 일반적 유의사항

◦ 평이한 용어 사용

법률용어, 과격한 표현 등 피의자의 방어본능을 자극하는 용어 사용 자제

예) 문 : 피의자는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에 투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제가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률 문외한인 피의자가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본능을 자극

문 : 피의자는 하수관에 폐유를 버린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제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윤활유로 사용한 후 못쓰게 된 폐유를 하수관에 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로 작성

◦ 구성요건의 면밀한 분석

- 과실범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외에는 고의범이므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조사

-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칙상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조서작성의 형식

◦ 조서의 증거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진술자의 서명 ․ 날인과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결하면 증거능력이 불인정

◦ 조서를 작성한 수사관이 서명․날인하고 작성자의 소속 관서를 표시한 뒤 서류가 두 장 이상일 때에는 간인 후 작성연월일을 명기

◦ 기재내용을 정정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두줄을 그어서 삭제하고 변개해서는 안되며 문자를 가감할 때에는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

◦ 사용하는 문자는 한줄로 띄어서 가로 쓰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며,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연월일을 구분

◦ 수사서류는 원칙적으로 표준 국어를 사용하되 진술 중에는 특기를 요하는 방언, 은어, 외국어, 부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진술 그대로 말로 기재하고 그 옆에 괄호를 하고 표준 국어로 설명을 첨부)

◦ 조서의 편철 방법은 서류의 접수 및 작성한 일자의 순서에 따라 편철

(4)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 전과관계 확인.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범죄사실까지 확인하여 이중기소 사례방지

※ 영업범의 경우 영업기간을 포괄하여 1죄가 성립되므로 수사 중 사건의 범행기간 이후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처벌 불가하고, 일죄 관계 판단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일(확정일이 아님), 항소심에서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경우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필요)

◦ 영업규모확인
환경사범의 경우 죄질과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을 피의자로 조사할 경우 법인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확인

◦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조서에 그 내용 기재

예) 문 : 피의자가 배출한 폐수의 분석결과를 알고 있나요

답 : 폐수를 채취하여 갔는데 그 분석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문 : 피의자의 공장에서 채취한 폐수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리와 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결과에 이의가 있는가요

이때 기록 제10정에 있는 00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의 자료분석결과 회보서를 열람케 한 바,

답 : 네, 제가 집수조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폐수를 흘러 보냈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폐수가 흘러 나갔을 것으로 생각되고, 분석 결과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위한 해당청 통보(통보시 부본을 기록에 편철)

◦ 원상회복 여부, 행정처분관계 등 범행 후 상황 확인

다. 참고인 조사

(1) 의의

◦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1조),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 함

◦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강제로 소환하거나 신문할 수 없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음

(2) 참고인 출석의 편의도모

◦ 지자체 출석 요구

◦ 우편진술제 실시

(3)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

◦ 참고인의 권익을 존중

◦ 신문에 앞서 조사 가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

◦ 경험사실과 추측진술 및 전문사실을 엄격히 구분할 것

◦ 진술의 정확성 확인

-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은 그 정확성과 진실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범행은폐를 위하여 타인의 참고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 진술에 모순이 있으면 반드시 명확히 규명하여야 함

◦ 공정한 수사 자세견지

라. 압수 ․ 수색시 유의사항

◦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

◦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

◦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 압수물이 문서인 경우에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

- 특히, 계약서, 영수증 등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나 기업의 회계 자료와 같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배려

ㅇ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 목록을 교부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9조 참조

4. 체포 ․ 구속

가. 인신구속과 영장주의

◦ 수사는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함(임의수사의 원칙)

◦ 또한 수사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강제수사는 가급적 자제

◦ 강제수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함(영장주의)

나. 영장주의 예외

(1) 현행범체포

◦ 현행범인：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준현행범인：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 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가능

(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나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3) 현행범인체포 및 긴급체포 후 조치 사항

◦ 체포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구속전피의자신문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그 고지사실을 수사기록에 소명

◦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

(4) 체포 ․ 구속시 유의사항(인권보호수사준칙 제11조)

◦ 긴급체포시나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서에 체포 또는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체포 또는 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연령, 건강 상태, 도망의 우려, 가족의 동행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

◦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며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피의사실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줌

◦ 체포 또는 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극물이나 흉기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다. 구속영장 신청 및 집행

◦ 소명자료(수사기록)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영장 신청

◦ 현행범인체포 및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36시간 이전에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

◦ 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영장집행

◦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시간을 수사기록에 수사보고 등으로 소명

5. 사건 송치

가. 구비서류

◦ 범죄인지보고서

◦ 사건송치서, 의견서(구약식 기소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범에 대하여는 간이 의견서 첨부)

◦ 수사자료표

나. 의견서 작성방법

(1) 피의자

◦ 한글로 호적상의 성명을 기재한 뒤의 (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별명이나, 가명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예) 홍길동(洪吉童) (별명 : 홍선달)

◦ 주민등록번호는 공부상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그 옆에 송치당시의 연령을 기재

예) 주민등록번호 : 671228-1018618   30세

◦ 주거 및 본적은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기재하고 ｢시｣의 경우 ｢도｣를 생략하고, ｢읍｣ ｢면｣의 경우 도와 군을 기재하되 군과 읍의 명칭이 같은 경우 ｢군｣은 생략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문자나 ｢번지｣, ｢호｣의 문자는 이를 생략하고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동호수 기재

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서초아파트 3동 111호

충북 음성읍 음성리 234(음성군과 음성읍으로 군과 읍의 명칭이 같은 경우)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순차로 기재(대표자의 주소까지 기재하여야 하나 실무상 생략)

※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편철하고 등기부 기재내용에 따라 피의자 표시(법인명칭은 등기부에 따라야 하고, 예컨대 ｢주식회사 서울공업｣과 ｢서울공업 주식회사｣ 어느 한쪽을 기재하여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명칭에 따라 기재 하여야 함

예) 대한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갑동)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34

◦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피의자 성명 앞에 1. 2. 3.의 번호를 순차로 기재,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 죄명을 가. 나. 다. 등으로 기호를 붙여 표시하고 피의자 번호 다음에 죄명 표시

예) 1. 가. 김갑동  2. 나. 이을동

(죄명 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경우)

(2) 죄명

◦ 특별법위반 시범의 경우 해당법률 명칭 뒤에 ｢위반｣이라고 부기

예)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 죄명을 표시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기재

◦ 여러 개의 죄명의 경우 가. 나. 다.로 죄명표시하고 죄명 기재 순서는 법정형이 중한 것부터 순차로 기재

예)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재

(3) 적용법조

◦ 조문이 조, 항, 호로 구분되었을 경우 항, 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특별법의 경우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제00조에 위반한 자는 …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모두 기재하되 그 순서는 처벌규정, 금지규정의 순으로 기재

예) 폐수배출업소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방류한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 양벌규정의 경우

법률상의 양벌규정 해당조문을 기재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금지규정 순으로 기재

예)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제56조 제1호, 제10조 제1항

◦ 피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별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나 적용법조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각 피의자별로 특유한 적용법조를 기재

예1) 피의자 甲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피의자 乙이 폐수를 무단방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1.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 제10조 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이 공통되므로 ｢각 수질 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 제10조 제1항｣의 방식으로 기재

예2)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로 처벌하는 경우

- 각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 제10조 제1항, 2:같은법 제61조

(4) 범죄사실 작성

◦ 법률상 구성요건적 사실만 정리, 불필요한 경과사실은 제외

◦ 범행일시는 ｢1998.7.21. 10:00경｣과 같이 시각까지 특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과 법인을 모두 입건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내용과 법인의 설립목적(등기부등본에 의거)을 범죄사실 모두 기재

◦ 전과사실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누범, 집행유예 결격 등의 사유가 되는 전과 외에는 기재 불필요

◦ 범죄사실의 말미는 구성요건의 규정을 정리

예) 발생하는 폐수를 사업장내 하수관로에 무단 방류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것이다.

제2장. 범죄사실 기재예시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성실업이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당국으로부터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4.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3 소재 위 대성실업 사업장 면적 약 3,000제곱 미터에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5톤 화물차량 3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굴삭기 1대, 불도저 1대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폐기물 배출업체인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마 111호 소재 한국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 50톤 가량을 5톤 화물차량 1대당 금 500,000원을 지급받고 수집하여 위 회사로 운반한 다음 이를 위 사업장내 공터에 그대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개의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합계 약 1,000톤의 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하여 위 회사 사업장내 공터에 그대로 매립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한 것이다.

순번	일시 (1998년)	거 래 업 체	수집폐기물	양	대가(원)
1	4. 1～5. 5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마 111호 소재 한국공업주식회사	폐수처리오니	300톤	9,000,000
2	4.10～6.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국기업	폐수처리오니	400톤	12,000,000
3	5. 1～5.20	남양주시 양주동 소재 영주공업사	폐수처리오니	150톤	4,500,00
4	6. 1～6.20	고양시 일산구 고양동 소재 고양기업	폐수처리오니	150톤	4,500,00

나. 폐기물 처리, 보관기준 위반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제61조 제1호, 제12조)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성공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8.4.1.경부터 같은 해 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3 소재 위 대성공업에서 위 회사에서 가동하는 연마기 등 기계에 사용한 후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인 폐윤활유 1톤 가량을 보관함에 있어 지정폐기물은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시멘트 ․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이를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폐윤활유를 부식․손괴가 용이한 페인트 용기 30개에 나누어 담아 바닥이 포장되지 아니한 사업장내 공터에 그대로 방치함 으로써 지정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다.(법 제61조 제1호, 제12조)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미이행
(법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한공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8.3.1.경부터 같은 해 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3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제작을 위한 연마기 등을 가동하여 조업함에 있어 위 연마기에 주입되는 윤활유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윤활유가 매월 약 120킬로그램 가량 배출되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을 당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법 제56조 제1호, 제56조의2 제1호, 제10조 제1항)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한금속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당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8.5.1.경부터 같은 해 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3 구로 공단내 위 회사 사업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카드뮴 등이 함유된 폐수 배출시설로서 구리 압연시설인 용적 3.5톤의 압연조 1기, 제품 표면처리시설인 용적 2톤의 산처리조 1기, 용적 1톤의 세척시설 1기 등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이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0조 제1항)

※ 무허가 업체의 경우 무단방류행위 등 위반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허가 업자에게는 무단방류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기는 하나 범죄사실을 적시할 때 함께 적시하는 것이 위반행위를 포괄하고 죄질을 부각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말미를, ｢........조업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배출허용기준 (3피피엠)을 2배 이상 초과하는 6.2피피엠, 카드뮴(Cd)이 배출허용기준(0.1피피엠)을 5배 이상 초과하는 0.53피피엠 가량 함유된 폐수를 1일 약 3톤 가량 사업장내의 하수관로를 통하여 무단 방류한 것이다｣로 적시

※ 다만, 무허가 업자의 경우에도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등)의 경우와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제15조 제1항 제1호-제4호)

(사례 1)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한국섬유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8. 4.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용적 3톤의 원사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를 용적 5톤의 집수조를 접수하여 이를 반응조, 침선조로 순차 이송하여 폐수를 정상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집수조 하단에 직경 30밀리미터의 합성수지 관로를 설치하여 사업장내에 배설된 하수관로에 연결한 다음 같은 해 6. 20.에 이르기까지 위 집수조에 접수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배출허용기준(120피피엠)을 5배 이상 초과하는 620피피엠, 부유물질(SS)이 배출허용기준(120피피엠)을 7배 이상 초과하는 865.5피피엠에 이르는 폐수를 1일 약 5톤가량씩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것이다.(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 폐수배출의 입증이 없고, 비밀배출관로 설치행위만 확인된 경우에는 ｢....위 집수조 하단에 직경 30밀리 미터의 합성수지 관로를 설치하여 사업장내에 배설된 하수관로에 연결함으로써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로 범죄사실 구성

☞ 집수조(유량조정시설)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별표 4의 비고 규정에 의하면 집수조의 경우 그것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한 채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함

(사례 2)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알루미노라는 상호로 알미늄 제품 제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8.4.3.경부터 같은 해 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용적 3톤의 알미늄 표면처리시설 1기, 용적2톤의 알미늄제품 세척시설 1기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있어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 방지시설인 스크린조, 저장조, 조정조, 중화조, 응집조, 침전조, 처리수조, 여과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한 후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방지시설중 처리수조에 직경 20밀리미터의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부유물질(SS)이 배출허용기준(120피피엠)을 3배 이상 초과하는 380피피엠 가량 함유된 폐수를 여과조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일 평균 3톤씩 하수관로로 그대로 방류함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것이다. (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2호)

※ 위 사례의 경우는(사례1)의 경우와 달리 배출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어 공정을 거치는 중 일부 방지시설로의 유입을 생략함으로써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임

(사례 3)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금성전자라는 상호로 인쇄회로기판 조립,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8.4.3.경부터 같은 해 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용적 1톤의 회로기판 표면처리시설 1기, 용적 2톤의 알미늄제품 세척시설 1기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 방지시설인 스크린조, 저장조, 조정조, 중화조, 응집조, 침전조, 처리수조, 여과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위 방지시설 중 중화조에 가성소다등 약품을 적정량 투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폐수를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중화조에 가성소다 1킬로그램만을 투입한 이래 약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아니한 채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수소이온농도(pH)가 배출허용기준(5.8 8.6)을 초과하는 9.6에 이르는 폐수를 1일 약 1톤 가량 배출함으로써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한 것이다.(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법 제55조 제1호, 제55조의 2 제1호, 제10조 제1항)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한도장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당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5.1경부터 같은 해 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3 구로 공단내 위 회사 사업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도장시설인 동력 5마력의 압축기 3대, 탈사시설 동력 15마력의 압축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한 것이다.(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 제10조 제1항)

※ 배출물질의 자료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적시방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적시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사례 1)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한공업사라는 상호로 건전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8.4.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3세제곱미터의 반응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중 여과집진시설로 이송하는 닥트 20개가 파손되어 이를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채 위 반응조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질을 1분당 200세제곱미터 가량 그대로 배출함으로써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이다.(법 제55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사례 2)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한국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8.4.3.경부터 같은 해 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인 용적 2톤의 산화조, 용적 3톤의 반응조등을 각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성인 분당 처리능력 10세제곱미터의 여과시설, 분담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의 흡수에 의한 시설을 순차로 거쳐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여과시설에서 흡수에 의한 시설로 연결되는 오염물질 이송관로에 직경 100밀리미터의 금속관로 1개를 설치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함으로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이다.(법 제55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위 사례의 경우 가지배출관 설치행위로 의율

Ⅵ. 통합지도 ․ 점검규정

개정내용 해설

1.  개정이유∙229

2.  추진경과∙229

3.  주요 개정내용∙229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서 기 관  김  충  배

1. 개정이유

○ 환경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우리부 소관『지도․점검분야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2. 추진경과

○ ’05. 5월 초 :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안) 마련

○ ’05. 5. 6 : 동 (안)에 대한 해당 실․국, 지자체 등 관계관 검토회의

○ ’05. 5～6월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실․국, 지자체 의견수렴

3. 주요 개정내용

□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을 새로이 정함

○ 사후관리대상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영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과 같이 그 처분에 의해 당해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활동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처분으로 함

○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조업정지기간 등 그 처분이 갖는 효력 등을 고려하여 확인시기 및 확인횟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

○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시에는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수도․유류사용량, 영업활동상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현행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

○ 악취방지법령 시행에 따라 대기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악취분야의 지도․점검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

○ 점검기관이 징구한 시료채취 및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점검기관은 환경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 지역주민 등의 지도․점검요청이 있을 때는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취약지역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운영 및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료채취 및 위반확인서 발급․분실․파기시 기관장의 실인 날인 또는 결재가 원칙이나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 책임부서의 실․국장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유역환경청의 책임부서 국장도 포함시킴

□ 기  타

○ 새로운 규정 마련 등에 따른 지도․점검서식,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등 관련규정 개정체제에 맞게 서식을 정함

○ 현행규정 중 일부 자구수정 등 보완․개선

붙임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 개정안

2. 신․구 조문 대비표

3.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 설명자료

<붙임 1>

환경부훈령 제619호('05. 6. 29)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일부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또는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으로 한다.

제2조5호중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배출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을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사업장

제5조의 제목 “(지도․점검시 민간인 참여)”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중 “민간인(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을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 감시단”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점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악취방지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사업장 : 별지 제1호 서식(2)(다만, 악취배출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11조제 1항 중 “2명(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 측정은 5명)”을 “2명”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1～18)”을 “별지 제2호 서식(1～19)”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 중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량,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 등의”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량 등의”으로 하고, 동조 제7항 단서 및 동조 제8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도 본청 및 유역환경청의”  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점검기관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를 “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1항 중 “유독물 등”을 “유독물, 악취 등”으로 한다.

③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이하 “악취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19)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탈취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하되,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공정시험법」에 따라 악취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제16조에 제2항은 제5항으로, 제3항은 제6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등록․인가 등을 포함한다)취소 등 그 처분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한다.

③점검기관은 별표 5의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점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제1호중 “별지 제8호 서식(1～5, 7)”을 “별지 제8호 서식(1, 2, 5, 7)”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6, 9～12)에 의하여”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7조「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3, 4, 9～12, 18, 19)에 의하여”로, “별표 34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를 “별표 34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17호”로, “유역환경청장(별표 6)을 경유하여야 한다”를 “유역환경청장(별표 6)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5호중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을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7호 및 동조동항 제8호중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거나”를 각각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19)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19)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생략) 4. “검사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 “통합지도․점검”이라 함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생략) 1.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6. (생략) 7. 〈신 설〉	제2조(용어정의)(생략)(현행과 같음) 4. “검사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또는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통합지도․점검”이라 함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생략)(현행과 같음) 1.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6. (생략)(현행과 같음) 7.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사업장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도․점검시 민간인 참여) ①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시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관련기관의 공무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 설> ④ <신 설>	제5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 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이라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점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②(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하 생략) 제8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생략) 2. 생활악취시설 : 별지 제1호서식(2)(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작성한다) 제11조(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 측정은 5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이하 생략) ②(생략)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1~6)에 의한 사업장 현황카드를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1~18)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량,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이하 생략)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②(생략)(현행과 같음)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 악취방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하 생략) 제8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생략)(현행과 같음) 2. 악취배출시설설치 및 악취배출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2)(단 악취배출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11조(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이하 생략) ②(생략)(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2호 서식(1~19)------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량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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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⑥ (생략) ⑦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실인을 날인하여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⑧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7)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신 설> 제12조(지도‧점검사항) ①점검기관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1)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1회이상(적색사업장의 경우에는 연 2회이상)은 별지 제2호서식(2, 5)에 따라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현행과 같음) ⑦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실인을 날인하여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 및 유역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⑧점검기관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 및 유역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⑨점검기관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사항) ①점검기관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1)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1회이상(적색사업장의 경우에는 연 2회이상)은 별지 제2호서식(2, 5)에 따라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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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악취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생활악취시설(이하 “악취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1) 또는 (2)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탈취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법(악취편)에 따라 악취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⑪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유독물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①점검기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한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실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이하 “악취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19)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탈취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공정시헙법에 따라 악취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⑪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유독물,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 ---------------------------------. 제1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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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설> ③ <신 설> ④ <신 설> 제21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생략) 1. 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1~5, 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등록, 인가 등을 포함한다)취소 등 그 처분에 의해 당해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한다. ③점검기관은 별표 5의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점검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생략) (현행과 같음) 1. 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1,2,5,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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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6, 9~12)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25조 별표 34의 업무내용 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1호, 제14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 별표 21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7의 업무내용란 중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유역환경청장(별표 6)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3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생략) 5.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③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5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3,4,6,9~12, 18, 19)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25조 별표 34의 업무내용 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1호, 제14호, 제16호 및 제17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 별표 21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7의 업무내용란 중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유역환경청장(별표 6)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3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생략) (현행과 같음) 5.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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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중간 생략)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8.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거나,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7.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중간 생략)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이하 생략) 8.---------------------------------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 ------------------------------------------------------------------------------------------------------------------------------------------

[별표 2]

정기지도․점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청색 녹색 적색	2 3 4	1 2 4	1 2 3	1 1 3	1 1 3

비고 :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적색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 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의 지역안의 사업장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3) 한 사업장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도․점검 횟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여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점검기관은 녹색등급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일반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하향조정(최소 1회 이상은 점검)할 수 있다.

5) 폐수처리업 등록이나 폐수위탁자 지정을 받은 사업장은 정기지도‧점검 외에 폐수의 적정 위‧수탁여부, 보고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점검 횟수(회/년)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장	2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1

2. 기타 수질오염원

등 급	점검 횟수(회/년)
청 색	1
녹 색	1
적 색	2

3.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구 분	점 검 횟 수 (회/년)
	소음․진동	비산먼지
청 색	1	-
녹 색	2	1
적 색	3	2

비고 : 1)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색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거의 없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사업(공사)개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 완공시 까지 공정률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오수처리시설

(단위 : 회/년)

지 역 구 분					특정지역	기타지역
오수처리시설	청색 (위탁)	1. 처리용량 200㎥/일 이상 2. 처리용량 200㎥/일 미만			1 1/2년	1 1/2년
	녹색	1. 처리용량 1000㎥/일 이상 2. 처리용량 200㎥/일 이상 1000㎥/일 미만 3. 처리용량 200㎥/일 미만			4 2 1	4 1 1
	적색	1. 처리용량 500㎥/일 이상 2. 처리용량 200㎥/일 이상 500㎥/일 미만 3. 처리용량 200㎥/일 미만			4 4 2	4 2 2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청색 (위탁)	허가대상 시설			2	1
		신고대상 시설			1	1/2년
	녹색	허가대상 시설			4	2
		신고대상 시설			2	1
	적색	허가대상 시설			4	4
		신고대상 시설			4	2
분뇨등의 재활용 사업장					2	1
단독정화조,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등 사업장				청색(위탁)	1/2년
				녹색	2
				적색	4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비고 : 1) 특정지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1일 처리대상인원 500인용 이상의 단독정화조에 적용하며, 500인용 미만의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의 보고 결과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 위탁관리시설은 녹색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시설

4)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은 등급별 점검횟수에 2회씩 추가한다.

5)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설은 2회

5. 폐기물배출사업장(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등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발생사업장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폐기물자가처리시설설치 사업장, 폐기물 수․출입 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200톤/년 미만)
청색	2	1	1
녹색	3	2	1
적색	4	3	2

비고 : 1)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업소 이상이 포함되도록 점검계획 수립․시행

2)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중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업소는 분기 1회

3)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시까지 적색업소로 관리

6. 유독물관련 영업자

등급	업종별 점검 횟수 (회/년)
	유독물영업자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자
	o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o 가스상 유독물취급업소 o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소재업소	그 외 영업자	o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o 가스상 유독물취급업소 o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소재업소	그 외 영업자
청색	1	1	2	1
녹색	2	1	3	2
적색	3	2	4	3

비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적용대상 사업자(상기 영업자 제외)의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시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7.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

등 급	사업장별 점검 횟수 (회/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청 색	1	-
녹 색	2	-
적 색	3	3	2

비고 : 1)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포함)사업장 중에서 청색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 및 하절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적색등급 기준(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관련)

분 야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공통사항	- 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 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수 질	- 수질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 : 1회이상 위반사업장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2․4호 위반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 수질오염사고 발생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 폐기물 보관가능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사업장(2회이상 초과)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폐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항 및 제4항, 제43조의2 제2항, 제45조, 제47조제3항 관련 -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매립한 사업장
유독물	-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야기한 사업장 -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 2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비산먼지	-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건축물해체공사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 -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
악 취	- 악취관련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악취배출사업장(단 악취배출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녹색으로 선정) -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 악취오염사고 발생 사업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 운영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제외) -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소음․진동	- 소음․진동규제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비고：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2) 사업장 등급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3) 분야별 적색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4) 수질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 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업소의 위반횟수에 1회씩을 더한 횟수로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의2]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제16조 제3항 관련)

행 정 처 분 사 항		확 인 시 기		확인횟수 (확인주기)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조 업 또는 영 업 정 지	1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종료일	2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	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3일 이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회 이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완료 시 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비고 : 1) 행정처분기간 중 불법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환경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확인횟수(확인주기)를 늘려야 한다

2)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1)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

ㅇ 일반현황(사업장공통)														등급구분 (대기/수질)				년도
																		등급
사업장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업종
배출시설허가 (신고) 번호						허가(신고)년 월 일							사업장 형태										전화 번호					본사: 공장:
(취급제한) 유독물등록 (허가)번호						등 록 (허가)년월일
시설종별			대기 : 종 수질 : 종			조업 시간			시간/일 일/년				지역 구분										산업단지 농공단지								종업원수
원 료 및 부 원 료 사 용 량 (년 간)																				제품생산량 (년간)
원료 및 부원료				주성분			단 위			사용량					용 도					제품명						단위					생산량
환경전담 부서명								방지시설설치 및 투자비(백만원)												방지시설운영비 (백만원/년)
책임자 및 직위								년도					비 용					내 역				구분					비 용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환 경 관리인		구분	성명		학력			자격 구분
		대기																				계
		수질																				전력비
		유독물
주요발생오염물질	대기	분진	SO2		NOx		특정	기타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수질	BOD	COD		SS		특정	기타														인건비
																						기 타
자가 측정		대기	자가, 위탁				위 탁 사업장명					대기
		수질	자가, 위탁									수질

ㅇ 대  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명 칭	규 격	발생오염 물 질	명 칭	규 격	설치년도	방지시설효율 (%)	비 고 (문제점,특성)

－ 연료사용량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총연료사용량 (고체환산)		톤		굴뚝자동 측정기	대	굴뚝수	개

－ 주요오염물질 발생 공정도

ㅇ 수  질

용수사용량 (㎥/일)		공업 용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폐수발생량 (㎥일) (특정유해물질)		폐 수 방류량		증발 및 원료량		생활 용수		냉각수		재이용수
◦ 폐수처리 공정도				폐수 배출 지역		폐수배출 경 로		천 강
								문 제 점

ㅇ 폐 기 물

－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종류		배출량	성상	자 가 처 리				위 탁 처 리				보관량	위탁 사업장명	위탁 처리 비용 (원/톤)
				재활용	소각	자가 매립	기타 ( )	재활용	처리 사업장	매립 처리 사업장	공공 시설
합 계
지정폐기물	소 계
	폐유기용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 유
	폐산․ 폐알카리
	기 타
지정외	소 계
	유기물류
	무기물류

－ 자가처리시설현황(매립/소각)

시설명	설치승인일 자	설치승인면적(㎡)	사용신고면적(㎡)	매립가능량(㎥) 처리능력(㎏/시간)	처리대상 폐 기 물	기 타 (소재지)

ㅇ 유 독 물

등록(허가)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한 모든 업종 표시)				- 유독물영업의 등록 :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 : □제조 □수입 □ 사용
취 급 하 는 유 독 물 품 목 관 련 현 황
유독물 번 호	유독물명	CAS번호			구분(제조,사용,판매,보관․저장,운송,수입)	연간취급량
						총계 :
시 설	사업장면적 : ㎡					주요방제장 비
	제조시설내역
	사용시설내역
	보관시설면적: ㎡ (주소: 전화번호: )
						방제약품종류와 양
	저장(액상)시설용량: ㎘ (주소: 전화번호: )
	유독물 운반차량보유대수 및 용량(㎘,톤):
폐기유독물의 처리방법

ㅇ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요약

연도	분야	점검횟수	위반사항	행정조치사항	등급현황
2001	대기
	수질
	……
2002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직  위   성명         (인)

확인자 : 대표자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2)】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카드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카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 (우편번호 :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관리책임자
시설규모					조업시간
주 원 료 (년간사용량)					생산제품 (년간생산량)
악취발생물질종류	지정악취물질
	복합악취물질
악 취 배 출 시 설				방지시설			비 고
기타 사업장 특성
악취 발생공정

2.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

점검년월일	문제점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조치)내용	작성자	등급

3. 악취민원 발생현황

민원발생 년월일	민원내용	민원조사결과	작성자

현황카드 작 성 일     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명      (인)

현황카드 재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19)】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점검표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신고번호		신고년월일					신고기관
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 (우편번호 :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관리책임자
시설규모					조업시간
주 원 료 (년간사용량)					생산제품 (년간생산량)
악취발생물질종류	지정악취물질
	복합악취물질
악 취 배 출 시 설				방지시설					비 고
악취 발생공정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시설 신고	－ 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필증 확인
	임의 증․ 신설 여부	－ 신고내용과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 신고 규모, 용량, 위치 등 일치여부 확인
	악취방지조치이행 여부	－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확인 － 악취방지시설의 가동유무 － 소취제, 탈취제, 방향제의 살포 유무 － 그 밖의 밀폐, 덮개설치, 물청소 등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 상태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개선권고,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배출허용 기준	주 요 악취 배출원	- 악취배출원별 시료채취 : - 사업장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 :

3. 악취관련 민원 발생현황

사업장에 접수된 민원
- 민원접수현황 :
- 민원내용 :
- 사업장 조치사항 :

4. 점검자 의견 :

5.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6호 서식(2)]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1.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대상 사업장 및 행정처분 현황

사업장 현황	상 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2.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이 행 여 부
전기․용수․유류 사용량, 영업행위 등 사업활동의 한시적 또는 영구 중단 여부

3. 확인자 의견 등 특기사항

※ 확인자의 확인관련 종합의견, 이전 또는 금번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특이사항 등을 기재

4. 첨부자료(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입회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서식 제8호 서식(3)】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환경부장관

참    조 :

제    목 :    년 @/4분기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실적(년 4회)                           발  신

인

1. 행정처분 현황(20@@년 @/4분기)

실적 구분	점 검 사 업 장 수				위 반 사 업 장 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역										과태료		비고
	계	악취관리 지역안의 사업장		악취관리 지역밖의 사업장	계	악취관리 지역안의 사업장		악취관리 지역밖의 사업장	계	미신고	악취방지조치	허 용 기 준 초 과	불법소각	기타	계	폐쇄명령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	순수고발	병과고발	과태료	병과과태료	기타	건수	부과 금액 (천원)
		배출 시설 설치	악취배출	악취 배출		배출 시설	악취배출	악취 배출
총계	( )	( )	( )	( )	( )	(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 (  )에는 관할구역내의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수를 기입

2. 20@@년 (@/4)분기 지도․점검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지도․점검 내역		처 분 사 항			과태료 (천 원)	최근 2년간위반내역
					점검일자	위반 내용	처분일자	행정처분명 (병과,순수고발)	처분기간		일 자	위반 내용	행 정 처분명

비고 : 엑셀로 작성

3. 20@@년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현황

일련 번호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업 종	사업장규모		과징금부과			가산 금액	징수액		체납처분현황 및 내역					미징수 사유 (폐업, 부도 등 사유기재)
						년간 매출액	종업원수	일 자	기간	금액 (천원)		일자	금액 (천원)	압류	매각	청산,배분	교부 청구	참가 압류

비고 : 엑셀로 작성

4. 20@@년 적색사업장 현황(4/4분기 보고)

일련번호	사 업 장	대 표 자	소 재 지	악취관리지역구분	업종 (주생산품)	사업장(시설)구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주요악취 발생물질	선정사유
						배출 시설	악취 배출

【 별지 제8호 서식(4) 】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환경부장관

참    조

제  목 :      연도 악취배출시설 업무 처리현황 보고                                    보  냄

인

가. 배출사업장 현황(       년도   반기)

구 분 기 관 별	신 고 배 출 사 업 장					지도․점검대상 배출사업장					악취관리지역밖의 지도․점검대상 악취배출사업장
	계	순수 악취	악취 대기 공통	악취 수질 공통	악취 대기 수질 공통	계	순수 악취	악취 대기 공통	악취 수질 공통	악취 대기 수질 공통
계
시․군․구별
․ ․
․ ․

비고 ： 악취배출시설 업무처리현황 중 <가. 배출사업장 현황>은 연 2회, <나. 내지 라.>의 구체적인 현황자료는 연 1회(연초) 보고할 것

나. 종별ּ업종별 설치사업장현황

업종별 기관별	계	축산업	음식료품	담배제조	섬유제품	모피가공	가죽가방신발	제재 및 목재	펄프종이	출판인쇄	․․․	․․․	․․․	․․․
계
시․군․구별

비고 : 엑셀로 작성

다. (    )년도 악취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악취검사 현황

구 분	사 업 장 수		총 시료채취 횟수			채취시료 검사결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계	부지경계선	배출구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허용기준초과
계
시․군․구별

비고 ： 1. 총 시료채취횟수는 연간 시료채취한 횟수를 모두 기재하되, 지도․점검시 동일 배출구에서 2가지 이상의 악취물질 시료를 채취한 것(예 : 하나의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을 함께 측정)은 1회로 계산

2. 배출구를 5개 소유한 사업장에 대해 연간 1번 배출구는 3회, 2․3번 배출구는 1회, 4․5번 배출구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시료채취횟수는 5회로 기재)

라. (    )년도 악취관련 민원발생 현황

1) 월별 악취관련 민원발생현황(산업단지별 작성)

구 분	악취관련 민원 발생현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국가산업단지
가나지방산업단지
다다농공단지

2) 지역별 악취관련 민원발생현황(시․군․구별 작성)

구 분	총 괄		규제대상				비 규제대상		원인불명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합 계
시․군․구

비고 ： 원인불명은 악취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특정된 민원이 아닌 민원(예 : 가나국가산업단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

3) 환경기초시설별 악취관련 민원발생현황(시․군․구별 작성)

구 분	환경기초시설 종류	환경기초시설 명칭	운영주체	소재지	민원발생건수(회/년)		비 고
					일반	다수인
합 계
시․군․구

비고 1. 환경기초시설 종류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폐수공동처리장, 쓰레기적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

2. 엑셀로 작성

【 별지 제8호 서식(18) 】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환경부장관

참    조  대기보전국장

제    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적(반기1회)                                보냄

인

구 분	점 검 대 상 사 업 장 수	점 검 사 업 장 수 (누계)	위반 사 업 장 수 (누계)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과태료	고발
				계	조치이행 또 는 개선명령 불 이 행	배출억제 방시시설설치조치 미 이 행	배출시설 설 치 미 신 고	배출시설 변 경 미 신 고	기 타	계	조 업 중 지	조 치 이 행 명 령	개 선 명 령	경 고	기 타
구분(업종)별
계		( )	(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	( )
저유소		( )	( )
주유소		( )	( )
세탁시설		( )	( )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	( )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 )	( )
자동차제조업		( )	( )
기타제조업		( )	(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 )	( )
자동차정비시설		( )	( )
1차금속산업
보관 및 창고업		( )	( )

【별지 제8호 서식(19) 】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받    음 : 환경부장관

참    조 : 대기보전국장                      보냄

인

제    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현황(연1회)

구 분(업 종)	시설명	사업장수	배출시설수	비고
	총 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소 계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저장시설	-
	출하시설	-
저유소	소 계
	저장시설	-
	출하시설	-
주유소	소 계
	저장시설	-
세탁시설	소 계
	세탁시설	-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특별대책지역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	소 계
	반응시설	-
	혼합시설	-
	희석신나 제조시설	-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
	페인트 저장시설	-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특별대책지역 선박 및 금속제품제조업)	소 계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유류저장시설	-
자동차제조업	소 계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유류,유기용제 및 유기용제함유물질 저장시설	-

기타 제조업	소 계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사용시설	-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유류,유기용제 및 유기용제함유물질 저장시설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소 계
	보관시설	-
	파쇄․분쇄․절단시설	-
	소각시설
	고온열분해시설
	건류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반응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전시설
	건조시설
자동차 정비시설	소 계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1차 금속산업 (특별대책 지역에 한함)	소 계
	사용시설	-
	저장시설(유류 포함)	-
보관 및 창고업(특별대책 지역에 한함)	소 계
	저장시설	-
	출하시설	-

<붙임 3>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 설명자료

1. 추진배경

○ 환경법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시기, 확인방법 등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현행 행정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행완료 시까지 사후관리토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미비

○ 행정처분(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효성 강화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우리부 소관 『지도․단속분야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2.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현행 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기준을 규정

○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 사후관리 세부규정 미흡

- 다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 '04.9.1)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문 제 점

○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시기, 확인횟수, 확인방법 등 세부적인 사후관리기준 미비

○ 시․도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불이행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방치

3. 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기준(안)

□ 기본방향

○ 사후관리대상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의해 당해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활동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처분으로 함

- 조업정지, 사용중지, 영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이 해당

※ 개선명령 등 그 처분의 세부적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이 규정된 처분 제외

○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조업정지기간 등 그 처분이 갖는 효력 등을 고려하여 확인 시기 및 횟수를 차등하여 적용토록 함

○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은 행정처분 이후의 전기․용수․유류사용량, 영업활동상황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확인방법을 구체화하고, 확인후에는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세부기준

행 정 처 분 사 항		확 인 시 기		확인횟수 (확인주기)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조업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종료일	2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	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3일 이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회 이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완료시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 행정처분기간 중 불법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환경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확인횟수(확인주기)를 늘리도록 규정

○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토록 규정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토록 규정

<별지 서식>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1.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대상 사업장 및 행정처분 현황

사업장 현황	상 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2.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이 행 여 부
전기․용수․유류 사용량, 영업행위 등 사업활동의 한시적 또는 영구 중단 여부

3. 확인자 의견 등 특기사항

※ 확인자의 확인관련 종합의견, 이전 또는 금번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특이사항 등을 기재

4. 첨부자료(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입회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